정기국회가 1일로 시작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교육운동단체의 대응도 다시 시작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46개 단체로 이루어진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은 1일 9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당 "공영이사제" vs 열우당 "개방형이사제" 거리좁혀질까?

사학법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에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개방형이사제 도입안에 대해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당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은 정해진 당론 없이 열린우리당안을 반대하며 사학법 개정의 발목을 잡은 바 있다.

26일 한나라당이 비리사학에 한정해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자율형 사학의 설립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사학법 개정을 두고 양당의 조율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를 일부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난 6월 양당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 개방형이사제와 공영이사제를 두고 양당간 거리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노당 "국정감사 통해 개정 필요성 역설"

한편 민주노동당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관해서는 국정감사에 주력할 듯하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최순영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쫓겨나는 등 민주노동당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왕따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민노당은 당시 사학국본과 함께 사학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원영 최순영 의원실 보좌관은 "당 차원에서는 국감이 껴있으니 사학 관련 자료들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임시국회 때 가장 문제 됐던 게 한나라당이 당론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일단 개정안을 냈으니 16일 전까지 양당 간 논의하는 자리가 있겠지만, 합의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하고 "그렇게 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국본,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에 온 힘 기울여

사학국본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촉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학국본은 지난 6월 초기에는 미흡하더라도 열린우리당안을 지지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의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해오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끝장토론' 후에도 아무 성과를 낳지 못하자 직권상정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바 있다.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던 사학국본은 9월 투쟁 방향을 아예 김원기 의장의 직권상정 촉구로 잡았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6월 28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에게 9월 16일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시 직권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6월 이미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확인했던 사학국본이 이번에는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D-16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 사학국본은 1일 기자회견에서 9월 16일을 '사학법 직권상정의 날'로 선포했다.

박경양 상임대표, "국민의 국회가 교육개혁 해야한다"

사학국본 상임대표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국의 국회의장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경양 상임대표는 "김대중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하지 못한 교육개혁을 국민의 국회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도 직권상정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므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사학법 투쟁은 단순히 법률 개정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 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 민주화를 이뤄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기송 대학노조 위원장은 "대학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대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사학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대학노조도 열심히 투쟁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사학국본은 3일 대구에서 교사, 교수, 학생 등 1000여 명의 교육주체가 함께 하는 집회를 열고 10일에는 사학법 호남교사대회를, 14일에는 직권상정촉구 수도권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16일에는 직권상정 D-day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음주 사학법 공동수업주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추석 이후에는 직권상정 촉구 1인 시위, 열린우리당사와 김원기 국회의장 사무실 등 전국점거 농성이 예정돼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