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맥아더는 38선 분단집행의 집달리였다’라는 기고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경찰에 출두한 가운데 ‘강정구교수사건해결을위한동국대학생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정구교수사건해결을위한동국대학생위원회(대책위)’는 강정구 교수의 수업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들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수의 차림으로 참석한 학생들 “불고지죄, 우리도 잡아가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반공냉전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강정구 교수의 학문적 입장을 재단하고 사법처리하려는 것은 대단히 폭력적인 발상”이라고 밝히고 “강정구 교수에 대한 색깔공세와 사법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수강생인 최성화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강정구 교수의 ‘한국사회의 이해’는 해방이후의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과정,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회역사적으로 고찰해보는 수업”이라며 “강정구 교수의 학문적 입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학우들 역시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화 학생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의 이해’ 수강생들은 기자회견에 수의차림으로 참석해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자신들도 잡아가라”고 외치며 “강정구 교수에 대한 색깔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성화 학생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강정구 교수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학문적 사상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므로 향후 대책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의 주장은 사법처리 대상 아닌 논쟁거리

유선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강정구 교수가 주장하는 ‘625가 통일전쟁’이었는지 여부는 논쟁이 될 수는 있지만 사법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가 된 기고문 ‘맥아더는 38선 분단집행의 집달리였다’는 지난 7월 27일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강정구 교수가 기고한 글로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이 삼한통일을 위해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달 3일 자유개척청년단,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23개 보수단체 회원 820명은 “강정구 교수의 기고문은 북한의 찬양·고무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강정구 교수를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강정구 교수는 현재 서울 옥인동에 소재한 경찰 보안분실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해당하는 ‘찬양고무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