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뇌물수수 의혹 검사가 언론중재위원이라니!

정동채 장관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신문유통원 준비위원에 중앙일보 계열사
출신의 인사를 위촉하더니,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X파일’
떡값검사라고 밝힌 전 법무부 차관 한부환 변호사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했다.

온 국민들을 분개토록 한 검-경-언-권 유착의 당사자를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직자로 위촉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국민들 가운데 그 누가 이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언론중재위원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언론 보도를 두고 언론사와 기사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이 다툼을 벌이는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이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어떤 입장과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 자신이 언론중재위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주목받는 취재
대상자이다. 수없이 쏟아졌고, 쏟아지고 있는 X파일 기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것이다. 또한 그는 X파일 보도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뇌물 전달자로 알려진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비록 자신이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으로서는 제척사유가 분명한 인사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이 한 변호사를 중재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은 X파일 사건에 대한 현 정권의 의지와 판단이 어떤 수준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97대선 자금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실상 검찰에
대해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린 후에 이뤄진 관련 인물에 대한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노 정권은 X파일 사건의 국면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삼성가’에 대한
단순 비호를 넘어서, 이제 검찰 조사도 하지 않고 삼성가와 연루혐의자들에게
국가적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정 장관이 한 변호사의 X파일 연루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장관 자신은 물론, 이하 실무진들은
국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잘못된 인사에 대해 문화부는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한부환 변호사에 대한 중재위원 위촉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정동채
장관은 당장 한 변호사에 대해 위원자격을 해촉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단의 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