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

민주노동당이 X파일 특별법을 단독 발의해 상정했다. 6일 오전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X파일 특별법) 제안 설명을 진행해 법안을 상정했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불법 도·감청 행위에 대해서는 안기부 X-파일의 내용과 함께 본의원이 발의자로 제출 한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 특별별을 제정해 특별검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 지적한 후 X파일 내용 자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X파일 내용에 대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위반하고, 정치권력-언론-기업-검찰 등의 권력집단 간의 커넥션은 국민 주권을 유린한 것”이라 지적하며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률에 의해 실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청 테이프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권력과 기업, 언론, 정부기관의 검은 유착관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 하고자 한다”고 특별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날 발의된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검찰이 입수한 274개 테이프 가운데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3조(뇌물공여등)에 정한 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거나 위 혐의에 준하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 혐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공개

△사생활 관련 범죄, 타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범죄, 그 밖에 범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 금지 △공개의 주체는 도청 테이프 등을 보유한 기관의 장으로 하고, 특별검사가 임명 될 시 특별검사가 공개의 주체△공개 시기는 60일 이내로 하고 다만 수사 상 필요에 따라 공소 제기시 까지 도청녹음테이프 등을 공개를 연기 할 수 있고, 공소 제기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개 △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 등이다.

야4당 특검법, 열린우리당 특별법도 같은 날 상정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7일 법사위 소위 논의를 거쳐 본격적 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야4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과 X파일 공개를 위한 제3 기구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열린우리당의 특별법도 이날 함께 상정됐다.

한편 법사위 개회에 앞선 6일 오전 민주노동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열린우리당에 특별법-특검법-국정조사 공개 협상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그 동안 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특별법은 협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을 뿐더러 열린우리당 법사위 의원들은 특별법을 통해 일의 공개 범위를 결정하고 도청 수사는 검찰이, 내용 수사는 특검이 하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타당성과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특별법과 특검법에 대한 공개적인 협상과 대화를 꺼리는 이유는 당 핵심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특히 최근 대통령의 연정 논란과 관련된 정략적 관점 때문”이라 진단했다.

근 한 달 만에 삼성 수사 재개하는 검찰의 속내는

한편 불법도청 수사에 날을 새우며 한동안 X파일과 관련해서는 잠잠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 9일 이학수 구조본 본부장 소환 이후 잠잠하던 검찰은 김인주 구조본 차장(사장 급)을 금명간 소환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의 금고지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김인주 구조본은 X파일이 도청된 1997년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장을 지냈고 대검 중수부가 2002년 대선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던 작년 2월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단골손님이다.

또한 검찰은 김인주 차장 소환 조사와 구조본 실무자에 대한 보강조사 이후 이학수 구조본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와 이건희 회장의 소환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X파일의 또 다른 주인공인 홍석조 고검장이 아직도 현직에 버티고 있는 사실이 증명하듯 검찰의 최근 행보는 특검법과 특볍법의 압박에 대한 면피성 제스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