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의 장기 공백에 따른 후속 대책이 발표되었다. 방송위원회(방송위)는 7일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무기한 연기 사태와 관련하여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올해 안으로 경인 옛 iTV를 대체할 새로운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새방송의 방송권역을 기존의 인천시 및 경기남부 권역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일원으로 시청권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인방송iTV’는 인천과 경기남부 지역에만 방송을 내보냈고 그 외 지역은 SO(케이블TV방송사)를 통해 역외재송신해 왔었다.

‘시장’ 속, iTV 실패

iTV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좁다는 것’이다. 민영방송인 SBS와 방송권역이 겹치면서 철저히 시장 경쟁 논리에 의해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던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권역 확대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역방송이 기존의 민영방송사의 상업적 방송과 차별되고 고유의 지역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운영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창준위)는 7일 성명서에서 “기존 민영방송사의 운영주체인 상업자본이 방송의 공익성보다는 스스로의 이윤을 쫓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사는 공익적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시민주주와 건전한 기업자본이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준위는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이제는 더 이상 특정 사기업이 중심이 되는 방송사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안으로 새 사업자 허가

한편 방송위의 후속대책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 경인지역에 신규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올해 안에 추천하며 새 사업자는 지역방송 구실을 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비율을 높여 경영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송위는 10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11월 신청을 받고 1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 내년부터 새 사업자가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정을 내놓았다.

창준위는 성명서에서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수차례의 연기와 말 바꾸기 끝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경인지역 1천 3백만 시청자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새 방송사업자 공모 일정과 관련해서는 방송위가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무관하게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또 “iTV 법인은 이제 행정소송을 무기로 방송위로부터 유리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경인지역 시청자들에게 진정 속죄하는 마음으로 행정소송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인방송의 사업권자였던 동양제철화학이 재허가 추천에서 거부되면서 재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지난 31일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후에야 공모일정을 개시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재허가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2~3년 뒤까지 새 사업자 선정 공모일정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무기한 연기 발언을 해 논란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