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연간 2천억원대 규모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상품에 대해, 삼성화재에 이를 독점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양대노총은 "김대환 장관이 이번 삼성화재 선정과정에서의 최종결재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며 김대환 장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9일 "노동부가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법적인 근거없이 삼성화재를 단독 사업자로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의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 규정 위반 사실을 묵인했다"고 감사원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으로 구성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단체계약자로 지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입국시 의무적으로 삼성화재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외국인 전용보험의 계약주체를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공단과 삼성화재가 업무제휴를 맺도록 한 것은 삼성화재가 만든 입찰 제안서의 구상과 일치한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삼성은 편법 입찰·노동부는 묵인

삼성화재가 위반하고 노동부가 묵인한 보험업법과 보험감독 규정(7의 54)은, 위험의 동질성이 없는 보험 상품에 대해 단체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장이 모두 다르고 위험도가 상이한 만큼, 개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경쟁업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업자 선정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삼성화재에 대한 상품 인가가 나던 지난해 8월에도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화재는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싼 단체보험요율을 제시해 독점권을 챙긴 이후, 단체보험 요율을 개인보험 요율로 변경해 지난해 5월 노동부의 사업자 선정 당시보다 25% 가량 비싼 보험료를 챙겨왔다.

파문이 일자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은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상품개발과 운영을 분리할 경우 초기개발 비용이 과다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단일사업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서도 "보험의 기본 운영 구도에 대한 아이디어 및 합리적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삼성화재의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며 "사업자 선정과 상품 개발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같은 해명은 이미 감사원이 규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궁색하기 그지 없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삼성화재 특혜 의혹이 질문 내용에 포함되자 인터뷰를 취소하기도 했다.

양대노총 김 노동 정조준, 경쟁업체들도 '위헌' 주장

이번 삼성화재 특혜와 관련해 김대환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양대노총은 "이주노동자를 볼모로 삼은 삼성재벌 특혜"라며 진상규명과 함께 김대환 장관 퇴진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예상보험료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었다는 노동부의 변명이야 말로 노동부가 얼마나 삼성재벌과의 유착관계가 깊은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김대환 장관 퇴진과 X파일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서를 통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해당 사업의 독점권을 삼성화재에 부여하는 한편, 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해당 보험의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며 "(고용허가제 파탄의)이면에는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노동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감사원에 처음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쟁업체들도 위헌 소지까지 제기하며 노동부의 삼성화재에 대한 특혜를 문제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연간 2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국내 10개 손해보험 업계가 일반 보험에서 얻는 수입의 8%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 업계 1위, 28%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화재의 시장지배율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한 동부 현대 엘지 등의 보험사들은, 노동부가 삼성이라는 특정업체에만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강제한 것과 관련 평등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