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독일과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 그 마지막 순서로 요코 아끼모토 ATTAC 재팬 사무처장의 글을 싣는다. 요코 아끼모토는 반세계화 운동가의 입장에서 우정사업민영화의 문제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대투쟁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그런데 지난 11일 열린 일본총선 출구조사 결과 우정사업민영화를 내건 고이즈미의 자민당은 단독과반수를 넘기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총선결과가 보여주듯 요코 아끼모토의 이 글은 지난 8월 말 작성된 것으로 지금 당장의 상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은 우정사업민영화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편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민영화 반대에 나서고 있는 일본 민중진영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정사업 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난 8월 8일 일본 참의원에서는 17표 차이로 우편서비스 민영화법안이 거부되고 폐기되었다. 그 법안은 지난 7월 5일 중의원에서 단지 5표 차이로 통과되었으나, 8월 8일 참의원에서 폐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됐다.언론에 의해 시행된 많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편서비스 민영화에 대하여 일본인 80% 이상이 반대한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대다수가 지배연합에 속한 국회에서도 법안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우편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 주요 이유는, 특별히 시골이나 지방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민영화 이후에는 지역 우체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1987년 철도 민영화를 통해서 민영화가 무엇이고 또는 민영화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이미 알고 있다. 1987년 철도 서비스 민영화 이후, 무엇보다 이윤이 우선되면서 지역이나 적자 노선은 폐지됐다. 그 결과 많은 지방도시와 마을들은 생명력을 잃었고 많은 거주자들은 도시나 좀 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주했다.

또한 정부는 적자를 보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압력을 가한 결과 지역 거주자들에게 친숙한 많은 지방은행들이 사라지거나 벼랑 끝에 서기를 강요당했다. 그리하여 지방도시 거주민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원할한 금융서비스를 받기 힘들어져 졌다. 그들에게는 특정우체국(일본 농촌과 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함께하는 우체국)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정사업 민영화 또는 고이즈미 정권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전통적 우정 서비스에 숨겨진 이익을 지키려는 지역 토호와 ‘우정족’ 의원간의 특별한 유착구조와 함께 민영화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 자민당 내의 반역자들, 을 비판했다. 물론 한편으로 그 비판은 ‘사실’에 근거한다. 미디어로 비판당하는 토호들이나 의원들은 기존 우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수혜자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우정민영화 법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많은 일본인들이 ‘민영화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법안이 기각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의 의견이 대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이즈미는 왜 그토록 우정사업민영화에 집착해왔나

고이즈미는 4년 전 집권을 한 이후 줄곧 우정사업 민영화를 주장해왔다. 민영화는 고이즈미 정권에 의해 추진된 일련의 구조 혹은 규제개혁정책의 핵심이며 그 자신의 핵심적 믿음이다. 그리고 법안이 부결된 지금도 그는 관점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고이즈미는 그토록 우정사업 민영화에 매달리고 있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시의 꼭두각시에 다름이 아니다. 여러 언론들은 중의원에서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스코틀랜드의 글랜이글스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민영화 법안 통과에 대해 고이즈미를 성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동안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연례 개혁 요구 문서’라는 규제철폐 요구 문건을 매해 제시했다. 미국이 매년 내놓은 이 문건은 클린턴과 일본 수상의 1993년 연례 정상회담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문건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법안들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우정사업 민영화는 이 가운데 가장 큰 요구이다.

일본의 우편 저축액은 3조달러(340조엔)에 달한다. 국가 재정의 핵심이기도한 이 돈은 여전히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된다. 그러나 고이즈미는 우정사업 민영화를 통해 이 돈을 시장으로 흘려보내길 원하고 이는 미국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다. 보험 회사와 무자비한 투자회사들을 포함한 미국 금융자본은 이 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래 미국무역대표부 사이트를 통해 주요한 내용을 알 수 있다.
(http://www.ustr.gov/Document_Library/Press_Releases/2004/October
/United_States_Calls_on_Japan_to_Bolster_Regulatory_Reform_Submits_
Far-Reaching_Recommendations.html?ht=japanese%20government)


우정사업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

사민당 대표이자 우정민영화 반대 진영의 법적 대표 역할을 하는 미즈호 후쿠시마는 아탁 재팬과 요세이 로도샤 조합(우정전노협, 작은 규모지만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조합이다.)이 조직한 열린 모임에서 “이번 의회 회기에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부서의 고위 당국자들이 카운터파트인 미국 관료들과 미국 금융산업계의 대표자들을 열 일곱번 만나 논의를 하고 일본의 우정민영화를 촉진시켰다”며 “어떤 일본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 현지 지역 주민들을 17번이나 만나겠는가?”라며 “답은 전적으로 No"라고 덧붙였다. 물론 고이즈미와 그의 친구들은 절대 그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아탁 재팬과 요세이 로도샤 조합(젠로쿄,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산하)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많은 다른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우리는 4월에 우정사업 민영화를 감시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우리는 열린 모임을 조직화 했고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했으며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민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토론회에 의원들을 소환하기도 하고) 의회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때때로 우리는 올해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열린 “무엇이 민영화인가- 밖으로 부터의 목소리”라는 인터뷰 비디오를 사용하기도 했다.(특히 한국 KOPA 류미경 정책국장이 비디오 제작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에 상처를 입혔다. 참의원에서 한계에 부딪힌 고이즈미는 9월 11일에 총선거를 제안해놓았다. 고이즈미는 “나는 우리 당의 반역자들에게 무자비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그들의 반대표에 대해 사과하고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천장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거구에 ‘자객’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대항마를 공천하려 하고 있다. 여러 관점에서 볼 때 고이즈미는 무자비한 인물이다. 고이즈미는 이미 격렬한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상식수준 이상의 난타전을 벌일 능력이 충분한 ‘자객’들을 포함한 자민당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일본 정치전통상 독특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는 고이즈미는 ‘이단아’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미 행한 것, 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행하려 하는 것들을 미루어 볼 때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스 맨’에 불과하다. 그는 또한 이차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침략행위를 실질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자신의 내각의 여러 행위들에 대한 중국, 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많은 연구자들은 고이즈미에게는 당장 처리해야만 하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정사업 민영화 문제보다는 예컨대 연금 개혁이나 실업, 세제 시스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상임이사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 이라크에 파병된 자위대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등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고이즈미는 재집권을 노리고 있다. 그는 총선에서 연립내각을 지배할 수 있는 승리를 거두면 다시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리는 그의 의도를 완전히 저지해야만 한다. 민영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번역: 윤태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벤치마킹 하려는 독일,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 게재 순서

(1)월급 50만원짜리 일자리 170만개 만든 독일의 ‘아젠다 2010’

(2)노대통령이 부러워한 슈뢰더의 승부수? 그리고 아젠다 2010
갈현숙(독일 베를린 자유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3)우정사업민영화, 340조엔의 우편저축액은 어디로?

(4)민영화 법안은 폐기되었다
요코 아끼모토 ‘ATTAC 일본’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