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9월 16일까지 여야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할 시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던 공언을 깨뜨리고 20일 다시금 연기시한을 10월 19일로 연장하며 여야가 타협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같은 날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담을 가진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 관련하여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양당간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결국 사학법 개정의 열쇠는 여전히 여야의 손에, 정확히 한나라당 손에 남겨져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도 정해진 당론 없이 열린우리당 안에 반대를 해오던 한나라당은 9월 국회에 비록 개정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기한을 두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열린우리당과 대립을 계속했다.

심상정, “양당 간 협의기구는 제2 야합될 것”

6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철저히 배제됐던 민주노동당의 ‘왕따’ 신세는 9월에도 계속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지금껏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민노당을 배제한 채 해가 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가 지금의 상임위의 파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두 당간의 협의를 통해서는 더 이상 사학법 개정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양당간의 협의기구를 구성한 것은 사립학교법의 개정 핵심을 뺀 채 제2의 야합이 될 공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학내 자치기구의 법제화 및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을 보지 말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장에게 양당 협의회가 아닌 교육위 소위원회에 민노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순영, “이런식이라면 민노당 사학법 개정 반대하고 원외투쟁 할 수 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도 국회의장과 여야의 행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순영 의원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양당 간 협의기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는 곧 사학법 개정 알맹이의 절대후퇴일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렇게 민주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안 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사학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원외투쟁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은광 보좌관은 또 “최순영 의원은 계속해서 국감을 통해 사학의 비리, 전횡적 운영을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학국본, “국회의장은 양치기 소년 되고픈가?”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학국본은 6월말과 9월초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의 목표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촉구’로 잡으면서 지난 1일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D-16일 9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교육주체 결의대회, 국회의장 공관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사학국본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 해 12월부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사학법 처리를 약속하면서 12월에는 내년 2월에, 2월이 되자 4월 국회에서, 다시 4월 국회에서는 6월에 처리한다며 지속적으로 말바꾸기를 해왔음을 지적했다. 또 6월에는 9월 16일이라는 날짜까지 지정하면서 9월 국회에서 사학법 직권상정을 약속했음에도 “이제 와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19일까지 협의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하라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학국본은 성명서에서 “국회의장이 스스로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며 “10월 19일에는 직권상정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편 사학국본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10월 19일 사학법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손톱만큼의 환영의 뜻을 밝힌다”, “제발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 직권상정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한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표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합의 처리를 거부하라“

사학국본은 또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진정 교육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학국본은 성명서를 통해 “비리사학의 대변자, 아니 사학비리와 함께 청산대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무엇을 더 합의할 것이 남았다는 말인가?”라고 묻고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처리는 부정부패의 공범이 되는 것이자 스스로 개혁정당의 길을 버리고 수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라당과 합의 처리를 거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행수 사학국본 사무국장은 “이번 주 까지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를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다음 주 부터는 국회의자의 손을 떠났다고 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나라당과 합의 거부를 위한 압박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