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무더기로 산적한 국정감사


2005년 하반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늘(2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20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별로 461개 정부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6자회담 타결 이후의 구체적 실천방안, 쌀 협상비준동의안, 8.31 부동산 대책 이후의 세제개편, 20만 감군을 중심으로 한 국방개혁안, 지지부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 삼성 X파일을 포함한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과 삼성의 불법대선자금을 핵심으로 한 97년 대선자금 문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28명의 증인을 채택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불법파견 문제등 비정규직 현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악화 일로를 걸어 현재 최악의 상태에 놓인 노사정 관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각 정당들의 이해득실 계산 복잡해

그런데 이 번 국감은 국회가 항상 공언하는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은 ‘대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벌써 거대 양당은 차기 권력구조와 대선후보 논란에 휩싸였고 조선일보 등은 일찌감치 ‘대선유력후보 검증’에 들어간 상황이다.

게다가 신중식 의원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고건 대권론, 정우택 전 자민련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등 줄서기 조짐이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신중식 의원이 공언대로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민주당은 11명의 의원을 보유, 민주노동당을 밀어내고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언론 노출 등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잡는 정당이 10월 26일로 재보궐선거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 부천 원미갑과 광주, 대구 동을 등 3개 지역구의 재보선이 확정됐지만 오는 29일 대법원에서 성남 중원의 신상진 의원과 의정부 을의 강성종 의원 확정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 이 두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최대 5곳에서 선거가 벌어지게 된다.

건강검진 명목으로 출국중인 이건희 회장 증인채택여부가 첫 관심사

한편 첫날인 22일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이건희 삼성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의 증인채택여부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 15일 양일에 걸쳐 증인채택에 관해 논의했으나 확정짓지 못하고 국정감사 첫날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대구 고법 국감 직전의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홍석현 등의 증인채택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선병렬, 이은영 법사위 위원들도 노회찬 의원의 증인채택 요구에 동의하고 있지만 역시 채택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누가 삼성을 옹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작태를 벌일지가 오늘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건희와 홍석현을 옹호하는 국회의원이 이날 등장한다면, 노회찬의원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국회 내 삼성장학생의 실체는 분명히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라 일갈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대한 노동민중진영의 대응은

한편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노동민중진영도 이에 맞춰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먼저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등에 대한 국방위, 통외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자이툰 부대에 대한 보도통제와 알권리 침해 문제 △이라크 점령활동 평가와 철수계획 △자이툰 부대 활동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해 별도의 정책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이툰 부대 철군 국회 결의와 파병연장동의안 부결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투쟁 선포식을 필두로 기륭전자 앞 집회, 야간 문화제등 국정감사 상경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자대표, 정규직노조위원장, 비정규노조위원장 모두 출석하는 10월5일 부산노동청 국감이 하이라이트

특히 환노위 국감에서는 비정규 노조를 중심으로 장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작년 국감을 전후해 노동부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불법파견 판정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대자동차 전천수 대표, 현차노조 이상욱 위원장, 현자 하청업체인 대서공영 이병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자비정규직 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현자 대표, 정규직 노조 위원장, 비정규직노조 위원장등 핵심 3인이 한꺼번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10월 5일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가 이번 환노위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