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의 통외통위 쌀비준안 기습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국정을 감사해야하는 중요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쌀비준안의 통외통위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느닷없이 쌀협상 비준안을 상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9월 5일 쌀비준안의 통외통위 상정을 저지하며,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기본 상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면합의를 비롯한 협상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가운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쌀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이라는 것 역시 기존 대책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여 농업계의 반발만 불러오고 있으며, 정부가 제출한 비준안에는 쌀협상 대가로 개방을 허용한 쌀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쌀협상을 주관해온 농해수위의 의견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이같이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강행하는데 어떻게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지금껏 9월내 비준처리를 주장해왔고, 농업계와의 논의에 상관없이 최단 시일 내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년간 국회와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협상을 해놓고, 이제 와서 연내에 비준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제적 분쟁까지 야기된다는 근거없는 주장까지 하며, 조기에 쌀비준을 처리하라고 사실상 입법부를 협박하고 있다.

또한 마치 농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듯이 신문광고까지 하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유포하며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있다. 게다가 국감기간에 국감과 관계없는 법안 및 의안을 상정 심의하겠다는 것은 전례에도 없는 일로 이것은 국감마저 파행으로 내몰겠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수확기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지난 3월의 추곡수매제 폐지와 국회비준시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쌀마저 무너진다면,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는 이 땅 농업농촌 현실앞에서 민주노동당은 350만 농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쌀 비준안의 통외통위 상정저지를 선언한다.

개정이 절박하다던 사립학교법도 한 달여를 미룬 열린우리당이 아닌가. 시급한 것은 뒤로 미루더니만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과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쌀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찌 이리도 처리에 악착스럽고 조급한지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까지 파행으로 몰며, 쌀비준안 통외통위 상정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을 통렬히 규탄하며 기필코 상정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쌀비준안 상정 강행으로 발생할 국회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5. 9. 2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