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6개월 만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양대노총 위원장과 김대환 장관의 상봉은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상호간 이견 확인, 대화 필요 공감"

27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4자회동은 경색된 노정관계를 풀기 위한 이해찬 총리의 특단의 조처였다. 그러나 회동은 '노동부 장관 퇴진'을 노정관계회복의 전제라 내세운 양대노총의 고조된 불신에 의해, 대화 재개의 의미보다 국무총리를 통한 상호 입장전달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서로간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후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회동이 끝난 직후 양대노총과 국무총리실은 차례로 브리핑을 열어 "상호간 이견을 확인하고 이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회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는 "정부 측이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으나 김대환 장관 퇴진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노사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리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대화틀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원회'를 매개로 노정간 대화 이뤄질까?

한편, 국무총리실은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간의 대화를 존중하여 국회에서 심의 처리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간 대화의 논의구조'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노정 대화틀은 언급이 없는 상태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 각계각층을 포괄한 양극화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통합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으며, 이를 노동계도 적극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법안 및 사회적 의제를 위한 구체적 대화틀 마련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은 반면 노정이 '사회통합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한 가닥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회동 이후 노정간의 대화는 '사회통합위원회'가 유일한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단위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하게 될 지는 우려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