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해 강원 지역 교육주체들의 힘찬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교육연대, "고교평준화하라" 27일째 철야농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공무원노조강원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등 강원 지역 11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교육정상화를위한고교평준화실현강원교육연대'(강원교육연대)는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강원교육청 정문 앞에서 컨테이너와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진행중이다.

한편 강원교육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효문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무기한 단식농성도 28일로 15일째를 맞았으며 27일부터는 전교조 강원지부 17개 지회장들도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단식농성과 철야농성을 통해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는 한 가지, 강원지역의 고교평준화다.

강원도 지역 고등학교는 현재 비평준화 체제다. 강원도 지역은 80년대 평준화 제도를 도입, 10여 년간 이를 유지했으나 지난 1992년 지역 학벌 유지들과 명문고 인맥들이 중심이 되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적으로 비평준화 체제로 다시 돌려놨다. 당시 강원 지역 학생 5천 여명이 거리로 나와 격렬히 이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바 있다.

그리고 다시 10여 년이 흐른 2005년 강원 지역에서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싸움에 다시금 불이 붙은 것이다. 강원교육연대는 지난 4월 결성, 출범식을 갖고 그 동안 도민 서명운동, 거리 선전전 등을 벌여오며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에게 평준화 제도 도입 결정과 2007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역도민 76%가 "도입찬성", 철저히 외면하는 교육감

한장수 현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 후보 시절에 자신은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며 지역 주민 다수가 찬성하면 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후 주민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실시하겠다는 등 말을 바꾸며 고교평준화 도입을 미뤄온 것. 하지만 강원교육연대가 한길리서치에 의뢰, '고교평준화도입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사의 83.1%가 찬성, 학부모의 59.6%, 중학교 2,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85.4%가 평준화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평준화도입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강원교육연대는 그간 집회와 선전전을 통해 교육감이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지만 외면당해왔다. 그러다 지난 2일 교육주체 결의대회에서 몸싸움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강원교육연대가 단식, 철야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자 한장수 교육감은 뒤늦게 면담에 응했지만, 내년 10월에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여기서 찬성으로 결정이 될 경우 2008년도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김효문 강원교육연대 상임대표는 "한장수 교육감이 평준화 도입을 꺼리고 내년에 다시 얘기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내년도 2월 달에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내년 교육감 재선을 위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쟁점을 만들지 않고 선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현재 국면을 넘기고 내년 10월로 결정을 유보하자고 한다는 얘기다. 김효문 상임대표는 "한장수는 강원도 교육청이라든지 학벌들의 지지 속에 당선됐고, 지역 명문고 출신들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떡하든 평준화 도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막기 위한 투쟁으로, 다른 비평준화지역 투쟁 촉발하는 선도투로"


강원지역에서 평준화 투쟁을 벌이는 이들은 이 투쟁이 단순히 강원지역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역의 고교평준화 쟁취를 넘어 전체 반(反)신자유주의, 반(反)교육시장화 투쟁 전선의 하나로, 다른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투쟁을 촉발하는 선도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김효문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은 전국적으로 천안, 경기 의정부, 광명, 안산 등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투쟁 촉발하는 투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를 막기위한 전선과 연대하고 있다고,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고교평준화 해체 음모가 전면화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세력하고 교육공공성 세력이 맞붙는 지점이 바로 고교평준화 아니겠는가"라며 "전국적인 반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 투쟁의 일환으로 강원지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투쟁의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교육청과의 마찰은 계속됐다. 지난 2일 교육주체 대회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마당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충돌이 일어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 김효문 상임대표는 "강원도에서 이런 일은 최근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 사과와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계속 요구 무시할 시 전면적인 퇴진운동, 낙선운동 벌일 것"

24일에는 300여 명이 참여하는 강원도민 한장수 규탄대회가 열렸고 29일에도 강릉, 춘천, 원주 등에서 규탄대회 및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단식농성도 학부모들이 동참하는 등 계속 확대될 계획이다. '교육감의 공약 이행 촉구'를 줄기차게 외쳐오던 강원교육연대도 전술을 전환했다. 김효문 상임대표는 "이제 교육감에게 바라는 것은 없다"며 "도민의 힘으로 교육감을 압박하고 평준화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월까지 강원교육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진운동 혹은 낙선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효문 상임대표는 "강원도민의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장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0월 하순경 한상수 교육감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퇴진운동은 물론, 재선 낙선운동, 대대적인 교육감 출마반대운동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