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한미관계의 비판적 검토와 새판짜기”라는 제목으로 한미동맹의 갖는 근본적 문제와 한국 내에 존재하는 한미동맹 옹호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최근의 변화하고 있는 한미군사동맹이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강정구 교수의 이날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의 다른 글과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으며, 이날 토론회가 끝나자 또 다시 보수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강정구 교수는 “올해는 해방60년이자 분단 60년, 주한미군 주둔 60년, 한미동맹 60년이 되는 해”라며 “맹목적으로 밀고 왔던 한미동맹, 주한미군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재검토 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를 가져갈 것이냐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강정구 교수는 “한미동맹에는 검증되지 않는 통념이 자리잡고 있다”며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며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통념과 달리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반민족성, 예속성, 반평화성, 맹목성, 한국전쟁 보은론 포로성, 반통일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숭미 자발적 노예주의 근성 버려야”

특히 그는 ‘숭미 자발적 노예주의 근성’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 외교안보관료들이 대미 관계에 있어 취하는 예속성과 맹목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정구 교수는 그 예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들면서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준’ 미국이 힘든 상황이니 한국이 도와줘야 한다면서 보은론을 꺼내자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외통장관, 주미대사, 통일부자관 등이 마치 각본이라도 짠 듯이 잇따라 파병 찬성 또는 조기파병론을 사대주의 합주곡을 불러댔다”며 “결국 참여정부는 그 해 아펙정상회담에 부시를 만나기 직전 파병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협상관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의 개입을 최소화시킨다'를 전제와 기조로 삼아 미국과 협상에 임했던 일도 자발적 노예주의의 근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미국이 6.25 전쟁에서 한국을 구해주었다는 ‘은인론’과 ‘보은론’의 허구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전쟁 때문에 생명을 박탈당한 약 4백만 명 대부분에게 미국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라고 주장하고 “만약 남의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끝났을 것이고 사상자는 1만 명 미만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해방공간에 자기들 멋대로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두 동강 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민족분단과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과 형극을 겪었을까? 그리고 미국이 6.25라는 통일내전에 외국군인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전쟁피해가 일어났으며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분단되어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연석회의와 6.25 전쟁,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의 국면에서 미국이 훼방놓기와 가로막기를 해왓다고 지적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새판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 철수되면 외국 자본의 한반도 투자 더 활기띨 것”

강정구 교수는 한미동맹 옹호론의 근거들은 모조리 허구적이라며 비판했다. “북한의 전쟁위협론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미국전쟁위협론”이라며 한반도 전쟁위기 11번 중 9번이 미국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측 군사력이 북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과잉 억지력을 가졌으므로 남한군 열세론은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동북아세력균형론 역시 한미일의 군사비는 4700억 달러인 것에 비해 북중러는 600억 달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허구이며 동북아 평화와 세력균형을 위해 주한미군은 철수돼야 하고 한미, 미일동맹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구 교수는 ‘경제실리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러시아나 일본과 같은 우호친선협력 관계로 바꿔지고, 주한미군이 철군되면 한반도는 오히려 평화가 장기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한반도 투자는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가 되고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속성이라는 얘기와 함께였다. 강 교수의 발언은 가치판단이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한미동맹 옹호론자들의 얘기와 달리 초국적자본의 이해와 현재 미국 정부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과 달리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시 오히려 자본의 투자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 재편은 제2 청일전쟁 유발 가능성 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이 근본적 변환을 맺고 있는 최근 정세에 대해 짚어보면서 현재의 방향이 과거의 그것보다 더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강정구 교수는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 중심으로 재편되고 평택기지를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 한국군이 한반도를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구촌 수준의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한미군 위상의 변환은 방어역내동맹의 성격이었던 한미군사동맹을 침략역외동맹으로 바꿨다”고 지적하며 “이는 엄청난 역사의 파행”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주한미군 변환은 “제2의 청일전쟁 유발성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면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켜놓은 중국은 바로 무력침공을 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 전역을 공격하는 전면적 작전 이미 수립해 둔 상태에서 이런 미국의 최전방기지는 평택이 될 것이며 중국은 워싱턴 전에 이쪽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게 바로 제2의 청일전쟁이며 이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속성”이라고 덧붙였다.

강정구 교수는 “한미동맹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군하는 한미관계의 새판짜기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굴레어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시대에 걸맞는 민족공조와 알미비동맹중립의 위치에서 동북아 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전략을 구사해 동북아 상생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는 “한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될 방향은 한미우호친선협력관계, 다시 말해 군사적 동맹이 아닌 경제적 관계는 유지하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런 예속적인 한미동맹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