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발제자로 배성인 명지대 교수가 나섰다. 배성인 교수는 “제4차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 경수로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글을 발표했다.

"북한 핵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성격전환은 성과"


배성인 교수는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도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핵문제 해결 원칙과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즉 기존의 ‘북한의 핵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성격이 전환된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배성인 교수는 “이제 부시의 선제공격과 같은 강경수단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갖게 됐고 극단적 선택을 취하기는 어느 쪽이든 어렵지 않겠냐”며 “향후 희망적 요소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별도로 진행시킨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다”며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협정 체제를 정착시킨다면 이는 북미관계 정상화 차원을 넘어 한반도 및 동북아 냉전구조의 해체라는 성과를 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모호성 한계로 지적하기 보다는 남북한과 미국 보수세력의 위험성에 주의해야“

이어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한계점 지적이 많은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고 “하지만 공동성명의 모호성이 6자간 합의를 가능하게 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의 네오콘이나 북한의 강경 세력, 한국의 보수수구세력이 6자회담 성과에 불만을 나타내고 이를 되도리려하지 않을 지에 주의를 기울여야지 모호성 자체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성인 교수는 이번 공동성명 합의에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큰 공헌을 했다고 전했다. 태도 변화의 근거로 그는 미국 대표인 힐 차관보의 재량권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 또 그전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없다’, ‘경수로 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등의 태도에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협상태도는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군사적 수단의 한계를 느끼고 일방주의를 누그려뜨리며 다자주의로 문제를 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로 인한 미국의 중압감,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 카트리나 피해까지 미국이 불가피하게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배성인 교수는 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까지 기대하지 않지만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민주화의 전초기지로의 전략적 이용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양보도 큰 몫을 했다”며 “공동성명은 불균등하고 비대칭적인 성격 가지고 있고 모호한 측면이 있음에도 북한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는 오랜 경제난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고, 선군정치 10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물을 북한이 가져가야하는 시점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6자회담 공동성명이 다자간 합의라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공동성명에는 다자 합의이행 보장체제가 작동하고 이는 각 국가마다 구속력으로 작용하기 땜에 공동성명을 위반할 경우 위반국은 국제적 체면을 잃거나 실질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수로 제공시기, ‘NPT 복귀와 동시에 경수로 제공’ 적절”

배성인 교수는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수로 문제에 대해 관련된 쟁점을 짚어보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제공 시기를 두고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물밑협상에 의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포기’에서 물러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근거로 ‘NPT 복귀와 동시에 경수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배 교수는 “현재의 6자회담 자체가 다자적 신뢰보장의 틀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 경수로 제공’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제언했다. 한국이나 중국의 보증 하에 먼저 NPT체제에 복귀한 후 비핵화 과정의 시작과 함께 신포 경수로 건설을 재개하고, 비핵화를 완성한 뒤 경수로를 완공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예상되는 쟁점 중 또 다른 하나는 경수로 제공 여부와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제공’을 경수로 설계의 착수로 볼 것인지, 공사의 시작으로 볼 것인지, 완공 후 전력 생산까지를 말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신포경수로 5개국 분담으로 건설재개, 한국은 제한적 송전이 합리적”

배성인 교수는 북한이 요구한 경수로 지원방안에 대해 △신포 경수로 종료와 한국의 대체 전력 제공 △신포 경수로 공사 일시 중단과 한국의 대체 전력 제공 △신포 경수로 공가 재개와 국제 컨소시엄 운영 △또 다른 경수로 제공 등의 방안이 있다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신포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KEDO의 소요 예산을 한국이 절반 이상 부담하고 있고, 초기 토목공사가 완료된 만큼 기존 신포 경수로를 완공시키는 방안이 가장 신속한 대안이라는 것. 또 이것이 북한을 가장 조속히 NPT에 복귀시키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배 교수는 “이 경우 한국은 대북전력, 중유 제공 등 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 에너지 지원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경수로 제공은 5개 국가가 분담, 대북전력은 한국, 중유는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면서도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경수로가 완공되면 한국 정보가 전력 제공을 중단하는 ‘제한적 송전’과 한국이나 일본이 자금과 기술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직접 경수로 지원을 압박하는 방식”을 이야기했다. 그는 중유 지원의 경우 “6자회담 공동성명 3항의 ‘중.일.한.러.미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미국이 과연 이 원칙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집중하여 일본,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며 “제네바 합의 때 거론됐던 유렵연합도 참여시킬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을 어떠할까. 모든 사람이 지적하고 있듯이 “총론적 원칙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옮겨 가기 위한 각론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막후협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고위층의 직접 대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세계 비핵화의 토대로, 반전・반세계화 의제하 세계 민중연대로"

배성인 교수는 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공격을 동반한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그는 “항상 우리가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미국에 의한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해서”라며 “북한의 신자유주의 시장질서로의 편입은 체제유지를 위한 조건이 되어 있고, 그러한 북한을 미국은 중국을 향한 전초기지로써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그렇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자본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전세계 비핵화를 위한 토대여야 하며, 반세계화, 반전반제의 의제를 중심으로 세계 민중이 연대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