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쟁지향성 지양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과제”

주어진 발표가 끝나고 지정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승국 평화만들기 발행인은 “송주명 교수의 복합적 힘의 질서 관계라는 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정세의 복합계의 저변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쟁지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지향성을 지양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승국 발행인은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경제와 안보평화라는 두 개의 문을 종합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과 생산의 유연성, 군사의 유연성의 상호관계와 이 두 큰 기둥의 접점을 생각하면서 동아시아 문제를 바라보자”며 “군사의 유연성, 대표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군사체제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궁극주의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해체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 위한 급선무”라며 “이는 자본의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달러의 국방색화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국방색 자본의 유통을 어떻게 견제하냐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승국 발행인은 이와 관련하여 달러보이콧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자본과 연동해서 봤을 때 달러를 쓰지 않는 운동이 필요하다”며 “달러가 미.일.한의 군사공동체, 군사시스템을 유지・뒷바침하는 물질적 생산체제와 연관이 돼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민중이 달러보이콧 운동을 하고 아시아의 화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로를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승국 발행인은 중국와 일본이 해양권역을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육상교통로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해양쪽만 바라보고 아시아의 평화공동체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간의 peace bridge, 해양수송로를 대신하는 새로운 육상교통로를 고민하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주명, “북한 문제도 평화의 문제와 함께 신자유주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해야”

이에 대해 송주명 교수는 “동아시아에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정치적으로는 군사주의가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받아 안았다. 송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이런 신자유주의 문제가 관련될 것인데 동아시아 다자주의를 민중적으로 재구성하며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 일본의 공격절 내셔널리즘을 어덯게 없앨 것인지, 중국의 성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고민”해아 하고, “북한 문제는 평화의 문제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함께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국 발행인의 해양수송의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했다. 송주명 교수는 “이 구도로 그대로 가면 불안해지는 해양수송로 문제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으며 미중, 중일 갈등 중 한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육상수송과 둘째로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문제하고 관련되겠지만 지금까지 해양에만 의존했던 것을 파이프라인으로 바꿔주는 것도 남북관계나 동북아 에너지 문제에서 획기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영, “역사적 접근으로 도출된 결론 구조분석으로 가는 것은 무리”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강정구 교수의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 자리했다. 이해영 교수는 “강정구 교수가 한미관계의 탈신화화 작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오신 분임은 틀림없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해영 교수는 이어 “강 교수가 한미동맹의 근본적 속성 몇 가지를 도출해내는 논리는 매우 역사적인 접근인데, 역사적 접근에서 도출된 결론이 곧바로 구조분석으로 가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강정구 선생의 글을 읽으면 결국 우리는 미제의 식민지다”라고 말하고 “선생이 언급하신 역사적 사실은 자료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이론적 수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라고 물음을 제기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경우 절대적 친미에서 이미 상대적 친미로 넘어가고 있고 숭미주의는 젊은 세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이데올로기의 찌꺼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친미, 숭미주의적 태도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영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역사적 접근에서 도출된 결론 중 하나가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얘긴데, 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평화체제가 갖춰지고 군축 등이 받쳐주지 않으면 평화협정은 100개를 맺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물신주의나 과도한 법률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해영 교수는 강정구 교수가 경제실리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미 관계는 두 개의 바퀴, 즉 총과 빵으로 굴러간다”며 “총 내지 대포의 논리에서 도출된 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경제관계, 밥 내지 빵 논리에서 본다면 한미관계가 강화될수록 한국경제는 그늘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정구 교수는 이해영 교수가 역사적 접근과 구조적 분석에 있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역사와 구조를 서로 결합시켜서 접근해야만 분석도 올바르고 해결방안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는 말로 답했다.

강정구, “냉전 성역 허물지 않고선 구조적 한계 극복할 수 없어”

강정구 교수는 “한미관계 종속성은 역사학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 “탈신화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냉전 성역 허물기가 내 자신의 학문적 좌표이자 정체성이며 과거 60년동안 냉전분단체제 하에서 공고히 형성되어온 이데올로기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냉전 성역을 허물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운동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법률환원주의가 아니라 평화협정과 더불어서 평화체제로 가자는 얘기”라며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협정과 체제를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자간 체제를 추구해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두고 우리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비자주적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6자틀 지속시키면서 연합적인 힘을 발휘시키는 구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임필수, “미군기지, 군사전략 관련 운동으로 확장됐지만 국지적, 제한적 투쟁”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국장은 배성인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에 앞서 주최 측에서 요구한 최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운동의 흐름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임필수 정책편집국장은 “올해 평택과 인천 등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반대운동, 기지확장 반대운동 등이 펼쳐졌는데 기존 미군반대 운동이 미군범죄 관련 운동에 국한돼 있었다면 최근 들어 미군기지나 미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것으로 의제가 확장됐다”고 전했다.


이어 “투쟁의 쟁점들, 기운들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평택투쟁만 봐도 평택주민과 일부 반전평화운동세력들만 결합하는 국지적 투쟁으로 제한되어 전국적인 흐름으로 확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도 소강상태이고, 반전반미평화운동이 계속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인 소강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연 한반도 핵 위협은 감소했는가?”

임필수 정책편집국장은 6자회담과 관련된 배성인 교수의 발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는 이번 6자회담 합의가 제네바합의에 비해서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 핵위협은 과연 감소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별도의 포럼을 한다는데 한반도평화체제의 상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하는 문제였다.

임필수 정책편집국장은 “북핵 포기와 남측의 전력지원 맞교환이 이번 회담에서 제일 큰 건데 제네바 합의에 비견해서 본다면 11년 이상 흘려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이것이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왜 이러한 지속적인 후퇴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자화자찬하는데 바쁜 남한 정부에 구조적인 평가와 책임성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북전력공급 역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되는 가운데 결국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된 거 아니냐”며 “이는 미국의 전략을 추종, 추수하는 행위고, 10년의 시간동안 후퇴 혹은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핵위협이 감소했다는 낙관적 결론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핵화선언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불평등조약이라고 규탄받는 NPT 체제에 복귀한 것이 한반도 핵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부시행정부는 NPT 내 비핵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소극적 안전보장, 즉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선제 핵공격 금지는 철회하면서도 반확산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미국이 비핵국가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남한도 핵개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핵위협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평화체제 역시 허구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민중운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미일동맹구조가 유지되는 틀을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부를수 있겠냐”며 “이것이 해체되는 길로 가는 게 없다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재검토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문제도 한미동맹의 계급적 성격, 경제적 종속 문제로 접근해야”

임필수 정책편집국장도 강정구 교수의 경제실익론 관련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강 교수가 경제실익론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평화정착이 되면 이득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전쟁이나 한미동맹이 특정 집단한테 이익을 주듯이 경제적 문제 역시 한미동맹의 계급적 성격과 경제적 종속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배성인, “정부의 입장 선택에 따라, 시민운동 세력의 소프트 파워에 따라 달라질 것”

배성인 명지대 교수는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6자회담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다”며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에 관해 앞서 오간 논의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배성인 교수는 “그간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자칫 분단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현 상태에 머물게 할 평화체제에 관한 그림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대단히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평화협정을 먼저 논의하게 되면 미국은 평화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평화유지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이번 회담의 성과가 제네바합의에 비해 진전된 것이냐는 임필수 정책편집국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네바합의 통해서 잃어버린 10년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보상되느냐고 제기하셨는데 저는 진전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배 교수는 “인식하게 되면 실천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진전된 것”이라고 말하고 “핵위협이 감소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위협론은 같이 인식하고 있는 미일관계가 자리잡고 있고 미일은 한미일동맹체제로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끝으로 배성인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체제가 연계됐을 때 우리가 소프트 파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최소한의 동아시아 민중들의 연대를 통한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지금보다 더 키워나가고 향상시키는 것이 그 자그마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수행, “자본가 지배계급의 이익 위해 민족주의 쓰여지는 경우 많은데”

지정 토론이 마무리되고 사회를 맡은 김세균 교수가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자 김수행 교수는 ‘민족주의’라는 단어의 사용 문제를 제기했다. “민족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각국 정부나 국가가 국민전체의 이익인 양 해서 자본가들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는 주장이었다.

강정구, “민족주의 양면성 가져.. 평화통일 지향하는 민족주의는 열린민족주의”

이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중요한 지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정책이나 입안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게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점”이며 “동북아, 동아시아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미국이 가장 신경쓰는 것이 민족주의”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민족주의 그자체는 제국주의와 결합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같이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을 만나면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는 양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지식인들이 민족주의에 이런 양면이 동시에 있다는 것과 바람직한 민족주의는 인류사회보편주의와 접목이 된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히려 민족주의는 국가주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폐쇄주의 라고만 지식인들이 너무 규정해버리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면 민족주의 한쪽을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구 교수의 이 같은 답변에 송주명 교수가 “그럼 한국의 민족주의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강 교수는 “박정희 시대라든지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면서 “탈냉전 이후 생선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는 민주화와 평화통일, 열린민족주의 지향을 가고 있는데, 민족주의는 가다보면 다른 쪽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항상 자성하고 긴장하면서 가야한다”고 답변했다.

“보다 논의해야 할 지점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하자”는 김세균 교수의 이야기로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초과된 이날 토론회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