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이 아니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부재자 투표


시군의 주민투표법이 4일 공식 발의된 가운데 포항·경주·영덕·군산 등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지역에서는 다음달 2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거운동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방폐장 유치찬성 선거운동을 공개적으로 벌이는 등 금권, 관권 선거운동으로 주민투표가 물들고 있어 환경, 시민, 사회단체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을 상실하고 혼탁과 과열, 금권과 관권이 지방자치를 짓밟는 방폐장 주민 투표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주민투표법 공식 발의 이후 4일∼9일까지는 부재자신고접수 및 명부를 작성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 홍보를 명목으로 유치찬성운동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청은 "여러가지 이유로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기관보다는 부재자 투표로 찬성의사를 표명할 경우 찬성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관련 시·군은 부재자 투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호 경주핵폐기장반대본부 상임대표는 "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1인당 20명의 할당을 주고 이장, 통·반장을 동원해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하라며 서명을 받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 투표를 통한 찬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금권, 관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경주핵폐기장반대본부 상임대표는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시의회가 열리기로 했는데,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시의원이 오지 못하도록 9시 30분으로 회의를 당기고 11억 4천을 국책사업유치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결정했다. 이 중 10억은 방폐장 유치 찬성 단체인 국책사업유치단에게 주고, 나머지 1억 4천은 공무원 1인당 10만 원씩 홍보 비용으로 나누어 준다고 한다"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기는 커녕 지자체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찬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주시는 이미 12억원의 예산을 국책사업유치활동비 명목으로 책정한 바 있다. 경주시는 23억이 넘는 예산을 방폐장 유치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제, 정부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어

기자회견에서는 주민투표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현행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첵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반해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주민자치에 의한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최대 1/5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최하요건인 1/20으로 해도 38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현행 주민투표는 국책사업을 강행하거나, 절차상 투표를 거쳤다는 이유로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사전에 금권, 관권의 개입으로 공정성을 이미 상실했으며, 과열, 혼탁은 물론 사실상의 매표 행위를 방치하고 부추기고 있다. 또한 방폐장의 영향이 미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이는 주민의견수렴을 성실히 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다"고 밝히고, "주민투표제도의 본질은 주민의 참여이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은 사실상 주민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며 방폐장 주민 투표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계획에 대해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주민투표를 보이콧 해야 한다는 곳도 있고 반대표를 조직해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는 등 지역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방폐장 주민투표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하거나, 정부의 핵발전 중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행동을 하려 하면 선관위의 압박이 심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후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방폐장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