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문화 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

서울시가 서울시예술단 해체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 사회, 예술단체들이 "서울시예술단 해체 문제는 세종문화회관 노조 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의 문화 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체 해체계획철회와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문화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 공공연맹,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문화예술위원회노조, 예술의전당노조, 영화진흥위원회노조, KBS교향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민주노동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조수인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민중연대서울본부 등이 함께 했다.


서울시는 2004년 3월, 서울시예술단을 포함한 세종문화회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1차로 올해 초 서울시교향악단을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독립법인화 했다. 이것은 서울시가 무용단 등 6개 예술단을 독립법인화 하고 오페라단은 아예 해체하는 등 서울시예술단을 사실상 정리하는 수순이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예술단에 포함되었던 예술단원들을 대량 정리해고 하고, 전원 계약직화하고 있으며 이것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단원들 등급 매겨 수시 교체

독립법인화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단원들을 전원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으로 고용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자 정명훈 씨에게 수시로 오디션을 실시하고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5%의 단원을 수시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청계천복원사업 기념식이 있던 지난 10월 1일, 이같이 단원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끊임없는 해고의 위협을 가하는 계획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게 전달되었다. 또한 오디션이 실시되는 기간, 날짜 마저도 단원들과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악관현악단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한 단원평가제를 무시한채 지난 7월 26일 불법평가가 시행되었으며 10월 4일 사측은 11명의 단원에게 대량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한 9월 22일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장순혁 국악관현악단 지회장과 김애라 조합원에게 직위해제라는 인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서울시예술단을 해체하는 계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공공예술 파괴하면서 1조원 들여 오페라하우스 건설"

고종환 민주노종 서울본부장은 "모든 단원들을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계약직으로 내몰고 있으면서 서울시는 무슨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냐"며 강력히 비판했으며,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예술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서울시예술단 해체계획은 이명박 시장의 문화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수익성이라는 기준으로 서울의 기초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예술단을 해체하고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서 무엇에 쓰냐. 오페라하우스가 문화, 예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문화가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예술단체로서 서울시예술단은 해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도시를 주창하는 서울시가 연간 1백억 원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1조원 규모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약 30억원의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예술단을 없앤다는 것은 정책의 근본방향조차 상실한 처사다"며 "세종문화회관의 현 상황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 민중의 권리와 한국공연예술을 지켜내는 사회적 문제이자 모두의 투쟁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예술단체가 존재해도 평생 공연예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인 참담한 현실에서 서울시예술단 해체가 가져올 파장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은 기본권임에도 문화예술 향유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며 서울시의 예술단 해체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공동대책위는 △서울시예술단 해체계획 전면 철회 △불법적 노조탄압, 예술탄압 중단 △서울시예술단 해체, 공공예술탄압 책임자 처벌 △서울시예술단의 공공운영과 지원 강화, 법제화 △예술의 공공성 강화 △공공성을 우선으로한 서울시문화정책 재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