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한 이후, 통일운동단체들은 즉각 모든 대북전쟁계획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한편, 국방부는 "선제공격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北 정권 제거 위한 작전계획 5027, 5026 사실로 드러나

권영길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전략기획지침) 문서를 공개, 지난 2002년 34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수정, 최신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서명, 작성한 사실을 폭로했다.

또 이 전략기획지침에는 한·미 국방부가 대북 공격용 '작전계획 5027'과 함께 '북한의 화생방·미사일 능력과 지휘·통제 체제의 파괴·무력화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6'을 2003년 7월까지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북한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작전계획 5026, 5027, 개념계획 5029들이 수립됐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공식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선제공격 계획 없다""군사기밀이라 구체적 설명은 못해"

국방부는 10일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거론된 구체적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특히 5029는 전혀 실체가 없"다고 잡아뗐다.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군사기밀"이며 "사실여부를 떠나 이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권영길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동방위 차원에서의 방어계획을 갖고 있을 뿐 "권 의원이 주장하는 '선제공격'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음에도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일운동단체측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어떤 말로 포장해도 소용없다"고 일축했다. 11일 오전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는 용산 미군기지 5번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대북전쟁계획을 페기할 것과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권오혁 통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미국이 줄곧 대북침략의사나 대북선제공격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해온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이번 밝혀진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6자회담 전후로 미국이 선-핵포기를 주장한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냐"고 비판했다.

북핵위기 불거진 직후 수립된 작계 5027-0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작전계획 '5027-04'가 2002년 이른바 북핵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직후인 2002년 12월에 합의되고, 2003년 현실화되었다는데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핵개발의혹이 터져나온 직후에 '북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계획 최신화가 합의되고,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추가적 조치' 합의에 이어 주한미군 재배치와 대대적인 전력 증강이 추진되었고, 동시에 작전계획 5026의 발전도 구체화되었던 일련의 흐름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흐름들은 한반도 작전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전준비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제공격 계획 아니라지만 빌미 만들어 침략할 가능성 높다"

또 국방부가 이에 대해 "선제공격 작전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이라크 전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조작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모든 작전계획은 대북선제공격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폈다. 권오혁 대협국장은 "역사적 사례를 보면 베트남 전이 그랬듯, 이라크 전이 그랬듯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도 작전계획을 만들어 놓고 빌미를 만들어서 침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서에 서명한 국방부 관련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미국에 부화뇌동하고 같이 침략계획문서를 수립하고 서명한 국방부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전계획은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어긋나는 내용"


이들은 이번에 드러난 작전계획이 지난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9.19 공동성명의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항목에 위반된다는 얘기다.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일련의 작전계획들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지난 베이징 성명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6자회담을 믿지 못한다, 우리가 할 일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미국은 한반도 전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라 등의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이들은 한미연합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경찰과 잠시 대치하다,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공개서한을 미군기지 안으로 던져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