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총 9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YMCA 등 전국 13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양극화해소연대)는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상대적 부유층과 소수의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그들만의 감세안’일 뿐”이라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사회경제개혁에 나서라”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에 의해 촉발되고 있는 감세·증세 논란에 대해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허구 논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현 정부에 대해 ‘명운을 걸고 사회경제개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은 “역사의 반동은 수구세력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 개혁세력들이 등을 돌릴 때 시작 된다”며 “그동안의 개혁이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이제는 현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사회경제개혁에 나설 때”라고 호소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세 관련 논란에 대해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허구논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재정규모면에서 참여정부는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정부”라며 “OECD 국가들 평균의 27%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고려할 때 서구사회에서의 조세 논쟁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식 사무처장은 “저출산고령화, 만성화된 실업, 노동시장양극화 등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떠나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며 “이 세 가지 조건에 비춰볼 때 사회안전망 구축은 절대적 명제와도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고성장 완전고용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중성장 중실업의 사회, 즉 5% 정도의 실업률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시장에서 배제된 5%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식 사무처장은 “재정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조건을 인정하고, 이제는 재정규모를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때”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감세안, 스스로 제기한 정책과 모순된 정책”

양극화해소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근로소득자중 49%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의 49%도 과세미달자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상대적 부유층과 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가는 ‘그들만의 감세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극화해소연대는 지난 해 12월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언급하며 이번 감세안이 “한나라당이 스스로 제기한 정책과도 상충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기여여부와 상관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64세 이상의 모든 노령인구에게 일정수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이 법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05년 시행 단계부터 총 8조원의 국고부담이 발생해 큰 폭의 세율인상 또는 새로운 목적세 신설이 아니고서는 재정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나라당도 이를 의식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2% 인상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불과 1년 전에 국고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제도 입안과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해놓고 이제와 ‘세금과의 전쟁’ 운운하는 것은 이번 감세주장이 한나라당 스스로 제기해 놓은 정책과의 기본적인 일관성과 정합성도 갖지 못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거나, 반대로 기초연금 법안 제출이 전혀 진정성이 없는 전시용 정책임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양극화해소연대는 △양극화, 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과도한 각종 조세특례제도 폐지 △철저한 소득파악 및 이를 위한 인프라구축 △담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세율의 조정과 새로운 세원개발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