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반이사회가 개최됐다. 애초 그들의 목표는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DDA 세부원칙 초안을,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을, 그 이후 2006년 말 - 2007년 초까지 DDA 협상 완료시켜 새로운 무역규범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일반이사회(7월)에서 세부원칙 초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일반이사회가 홍콩 각료회의를 앞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었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각 협상 국들은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뤄야 하고 이번 달 내로 홍콩 각료회의에 제출한 '안'을 대략적으로 만들어야 한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에서 제출한 현재 'WTO협상 현황 및 주요 쟁점'정리를 함께 싣는다.

농업협상
o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 내 관세감축방식 등에 대한 입장 대립이 지속되었음.
o EU를 포함한 G10 등 수입국들은 관세감축공식ㆍ민감품목 모두에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 미국, 칠레 등 수출국들은 신축성은 민감품목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대립.
o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EU와 미국 간 ‘블루박스’를 둘러싼 갈등으로 충돌. 또한 미국은 EU에 관세인하폭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EU는 미국의 국내보조를 제한할 것을 주장.
o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가 ‘얼마나 줄 의’향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음.
o 쌀비준 동의안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음.

비농산물시장접근
o NAMA 역시 합의 도출 실패. 개도국들이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관세인하 공식을 어떠한 구조로 할 것인가(개도국과 선진국 간 얼마만큼의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 등)와 개도국에게 얼마만큼의 유연성을 부여할 것인가 등이 핵심 쟁점이었음.
o 그러나 NAMA 협상 역시 농업협상에 상당부분 걸려 있는 상황임.
o 베네수엘라 등 개도국 일부는 회의의 비공식성과 배제성 등 절차를 문제삼기도 함.

서비스협상
o 서비스협상 역시 농업협상 진전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진전이 있지는 않았음. 다만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벤치마크(최소 자유화 기준 설정)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벤치마크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호주, 스위스, 한국, 대만, 뉴질랜드 등임. 개도국은 벤치마크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o 현재 148개국 중 총 92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임. 개도국 중 24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중 남아공과 베네수엘라가 포함 - 이에 대해 선진국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음.

기타
o ABAC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 는 APEC 정상들에게 WTO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 ABAC 대표단은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3차 회의를 갖고 APEC 정상들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요청하기로 했으며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서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정상들의 강력한 리더쉽 발휘를 촉구할 계획임.
o 또한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협상자 중 한 명은 홍콩각료회의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11월 아펙 정상회담 전에 각료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다”고 '일간워싱턴무역지'에 말함.

전망
o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 초안 도출 시기조차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올해 말 구체적인 수치까지 담은 세부원칙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그럼에도 농업, NAMA와 서비스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주요 협상자들은 전하고 있음 - 가을에 성과가 있지 않으면 홍콩각료회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작년 일반이사회와 같이 몇 개 주요국가들 간 합의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