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 24일 정부안 놓고 찬반투표

건교부, "임차인 아닌 수급자가 과적 처벌 받도록 명시하겠다"

지난 13일부터 총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덤프연대가 24일 정부와의 교섭 결과를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덤프연대는 총파업 기간에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열린우리당, 대한건설협회 등과 교섭을 진행해 과적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이 결과를 정부에서 공문으로 보내옴에 따라 이번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지난 21일, 덤프연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부당한 과적 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덤프연대]

교섭 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과적과 관련, 국회에 상정돼 있는 '임차인' 처벌 규정에 '건설기계인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을 명시하고 국회 상임위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건교부 산하 대형 공사 현장에 측중계 설치의 권고를 10월 중에 내리기로 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덤프트럭과 화물트레일러를 구분하는 '건설기계종합육성방안'을 덤프연대와 함께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도 당내에 제도개선연구팀을 꾸려 수급불균형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큰 쟁점이 됐던 '유가보조'와 관련해서는 '11월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11월 초부터 덤프연대가 참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덤프연대는 위 교섭결과를 놓고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해, 정부안이 가결될 시 현장에 복귀하여 이후 투쟁을 준비하고, 부결될 시에는 차량 시위 등 한층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번주 초까지 정부와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며 수요일 투본회의를 통해 총파업 투쟁관련 비상지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