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나도 모르게 부재자 신고 41.4%

반핵국민행동과 지역대책위, 주민투표 당장 중단 요구

나도 모르게 부재자 투표 41.4%

  영덕군방폐장설립반대대책위원장이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11월 2일로 예정되어있는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분장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부정 투표 의혹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주민투표를 위한 부재자 투표 신청과정에서 신청율이 40%에 육박해 지자체가 찬성표를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신고서 25만 여매를 조사한 결과 807명의 신고서에서 흠결이 확인되어 무효처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렇게 방폐장 선정 주민투표 부정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반핵국민행동과 영덕군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가 영덕군에서 부재자 신고를 한 10,319명 중 430명(4.2%)을 대상으로 확인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부재자 신고를 했다는 사람이 58.2%, 부재자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26.3%을 차지했으며 심지어 본인이 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15.1%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영덕군에서 문제가 있는 부재자 신고서가 4장에 불과하다고 밝힌바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5만여 장에 이르는 부재자 신고서 중 0.6% 밖에 안되는 1500여장 만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선거의 유호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 일정 때문에 전수 조사가 어렵다고 하나 이는 변명의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부재자 신고, 동장과 공무원이 시켜서 47.3%

부재자 신고를 했다고 대답한 사람 58.2% 중에서도 본인이 직접 부재자 신고를 했다는 사람은 7.4%에 불과했으며, 동장이 시켜서 한 경우가 33.3%,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서 부재자 신청을 유도한 경우도 1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와 반핵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부당한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고 부재자 신고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파국적인 주민투표를 계속 진행시킨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어떠한 것도 인정할 수 없으며, 무효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종로경찰서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부재자 신고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했음을 증언하는 주민들의 제보가 담긴 동영상과 음성파일이 공개되었으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기 작성된 허위 부재자 신고서에 대한 자필 확인서 그리고 영덕지역에서 공무원이 직접 유치홍보에 나선 사진 등이 공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