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2일 오후 7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대통합연석회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석운 양극화해소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 비정규직 문제와 교육, 의료 시장화 문제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안을 다루었다.

이해찬 총리는 2일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는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고, 얼마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실질적 조각권 행사를 이해찬 총리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난 200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국민대통합연석회의'도 이해찬 총리가 전권을 맡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이해찬 총리는 '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의 간담회에 앞서 원로 및 여성계, 경제계 인사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 원로-여성계-재계-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줄줄이 간담회

이해찬 총리는 지난 달 17일 희망포럼 소속 원로를 만났고, 28일에는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성계 간담회에서 이해찬 총리는 주로 저출산고령화와 연금문제에 무게를 두고, 문제 해결을 주도하기보다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7-8명 규모의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30일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 4단체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재계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어 2일 '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자들과도 자리를 같이 했다.

한편 국민대통합연석회의의 제안 배경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지지 않아 연내에 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이 대연정론 해프닝과 보궐선거 패배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 노사문제, 세금문제, 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정치개혁 등 6대 난제들을 풀어내기에 힘이 부친 데다, 국민대통합연석회의가 민간 주도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기구로 구성될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총리가 지난 28일 여성계와의 간담회에서 "민간주도로 하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라고 한 것도 실제 대표성을 갖는 민간단체 구성이 여의치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참가가 가능한 각계각층을 망라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대표성을 확보할지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노총,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틀 될 수 있어"

한편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지난 31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대표자,집행책임자연석회의'를 갖고 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밝힌 '7대분야 21개 개혁과제의 관철 방법 및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책임자연석회의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 체제의 전제조건 및 구성방향'에 대한 검토안 발제와 발제 내용에 대한 총괄 논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여연 참석자는 "정치적 부담은 있으나 사회적 대화의 출발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연석회의에 입장을 갖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민언련 참석자도 "연석회의와 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의 직접적 관계 설정은 다소 무리"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빈련 역시 "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통합력과 결집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연석회의 참석 여부는 후차적 문제"라는 견해였다.

한국노총 참가자는 "연석회의와 노사정 대화기구가 중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직접적 노사관계는 노사정 대화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연석회의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민주노총 참가자는 국민대통합연석회의에 대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틀로 볼 수 있다"면서도 "노사정 대화기구와는 별도로 노사관계 이외의 의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국민대통합연석회의 구성 불투명, 제안 배경과 전망도 확인 안 돼

이에 따라 책임자연석회의는 총리실의 간담회 제안에 대해 "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하고 "전제조건과 연석회의 구성 등에 대한 양극화해소연대의 입장과 원칙을 전달하고 이의 수용 여부에 따라 후속 판단한다"고 정리, 2일 이해찬 총리와의 면담 전에 '비정규직 문제와 의료, 교육 시장화 정책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병원의 영리법인 문제와 비정규법안 처리 문제 등이 다루어졌으며,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내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상반기까지는 자리잡도록 하자는 등의 이야기가 포괄적으로 이야기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안된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제안 배경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여러 간담회를 거치는 동안 정책과 활동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협의틀로 발전하기보다 대연정 해프닝 이후 다음 국면을 준비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정치적 포석으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해석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 사이 적절한 시기에 나름대로의 평가와 진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해찬 총리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추진이 이와 어떻게 맞물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