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 소속 전국손해보험노조(손보노조) 제4기 임원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이번 손보노조 선거는 조합원 직접투표의 '직선제' 선거이며 또한 경선으로 치뤄지는 첫 선거이다. 그 만큼 후보간의 긴장이 팽팽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후보들이 특정 지부의 '방문 유세'를 못하게 되면서 선관위 역할에 대한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들의 지부 방문 유세를 '거부'한다

중앙선관위는 8일 6차 회의를 열고 △단사 방문 선거운동 범위 허용의 건 △각 후보측 인터넷 홍보메일 내용 심사 건 △각 후보별 부정선거 사례 수집 등의 안건을 다루고, "각 선거진영에서 각사 방문 요청시 각 지부 위원장들께서는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부에 내려보낸 바 있다.

그러나 현대해상, 쌍용 화재 등 특정 지부에서 후보들의 유세 방문을 '거절'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부 입장을 존중한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손보노조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각 후보의 현장 방문과 유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다.

특히 유세 방문을 거부한 사업장은 기호1번 후보 중 1인의 출신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호 2번 후보측은 지부조합의 '거부'로 인해 조합원을 직접 만날 기회 자체를 잃게 됐다.

관련해 유효상 손보노조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는 지부의 입장을 존중해 운영된 손보노조의 관행적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미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적극 도와줄 것'에 대해 협조를 요구했으나, 내부적인 문제 예를 들어 노-사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선거중인 지부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부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몇 지부가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선관위에 통보해 온 상황이지만 선관위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효상 선관위원장은 "현재 1,2 후보 다 못들어간 상황이다. 한 측만 들어갔다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지만 양측 후보가 다 못들어 간 상황에서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비를 일축했다.

그리고 유효상 선관위원장은 "문자서비스, 공보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오히려 특정 후보가 무리하게 협조 없이 들어가서 지부들과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은 손보노조 조직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인 것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손보노조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선관위에서 관련자들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지부장 및 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입장 밝히기도

그러나 사무금융의 한 관계자는 "손보노조가 직선제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인데, 최소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장치를 열어놔야 하는데 선관위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의 일반 규정을 살펴보면 후보들이 지부 유세를 하는 것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손보노조의 경우 이 규정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게 된다. 특히 선관위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선전물로 대체하라'고 할 경우 특정 지부의 경우 지부 간부들의 판단에 의해 '간선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선거를 치루게 된다. 결국 '후보들이 조합원들을 만나고 싶다'해도 현재로는 지부조합이 '거부'해버리면 길이 막히는 셈이다.

다른 측면에서 손보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실 선거가 담합이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상황을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 초기에 몇몇 지부장들과 선관위원들이 기호 1번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들을 밝히면서 포스터에 입장을 밝혔고, 심지어는 그런 지부에서 '후보 유세를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히니 상대편 후보 측의 경우 선관위의 공정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설명을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기호 1,2번 후보 모두의 방문을 거부한 것이지만 내실을 보면, 지부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정 후보의 선거를 대행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따라서 선관위원장의 '손보노조의 특성'에 기인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손보노조의 선거를 둘러싼 선관위의 공정성 시비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첫 경선인 손보노조의 선거는 현 위원장인 박조수 후보가 4선 연임에 도전하며 출마해 기호1번 박조수, 김성돈, 채영수 후보조를 구성했고, 제일화재해상보험지부 마화용 후보가 기호2번에 출사표를 던져 기호 2번 마화용, 정동식, 김필모 후보조로 각각 입후보 했다. 선거일은 11월 24일 부터, 개표는 12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