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시범학교 48곳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정원 확보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25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연가투쟁을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모한 결과 초등학교 62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28개 등 모두 116개 학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 중 공립은 39개교, 사립 6개교, 국립 3개교으로 주로 공립학교가 신청했으며 시범운영안은 '평가자에 교장과 교감을 포함하는 1안'이 26개교, 포함하지 않는 2안이 22개교였다. 그러나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대전, 울산, 전남 교육청에서는 고교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학교를 정하지 못했다.

전교조, 내달 1일 연가투쟁 돌입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시범운영 중단 △법정 교원 정원확보 △표준수업 시간 법제화 △근무평정제도와 점수제에 의한 교장승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부가 책임 있는 방안을 25일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12월 1일 강력한 연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시범학교 선정과정 의혹 제기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17일 선정, 발표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가운데 적지 않은 초중고가 시범학교 신청 지침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교사들의 동의없이 허위로 서명을 해 신청서를 내거나 학교장이 교사들 몰래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3개교를 선정, 총 48개 학교를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사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허위로 사인 하여 제출하였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철회한 목포 J 중학교, 울산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투표 결과 25;2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학교장이 교사들 몰래 임의로 교육청에 신청하였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다.

또한 전교조는 "신청한 학교 규모도 6학급 수준의 소규모 학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면서 "전교조 조합원이 거의 없는 학교,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 사립학교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범학교 운용이 파행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전교조에서 발간하는 주간<교육희망>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반 의견 수렴 결과 반대표가 많이 나왔는데도 신청을 강행해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희망은 "찬반투표 등을 통해 교원들의 과반수가 넘어야 시범학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은 보통 시범학교를 공모하면서 '교원 과반수 동의'에 미달할 경우 신청접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특히 대구교육청이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교원 의견 조사결과 4개 학교의 경우 모두 반대표가 많이 나오거나 투표 절차를 생략한 채 시범학교 선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