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 징역 1년에 추징금 7800만원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7천80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의 피고가 적지 않은 돈을 받아 민주노총과 노동자들,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줬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돈을 건네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과 서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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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화난

    ******************************** 보도자료 ***************************************************


    =====조직발전논의에대한 민노총비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지난 2004년7월5일 이수호집행부와 전해투 대표단은 해복특위 조직개편론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가있다.
    당시 전해투에 보내온 총연맹측 해복특위 개편론의 목적은 해고자조직의 통제와 조직대표자의 "임면권"확보였다.
    그 문건에서는 전해투의 해체와 해복특위의 조쟁실 산하편제라고 조직개편의 방향을 적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진행된 간담회의 결과는

    1 전해투와 해복특위는 동일체다.
    2 해복특위와 관련된 논의는 전해투와 협의하에 진행한다.
    3현재까지 진행된 해복특위 관련논의는 일체 중단한다.
    로 정리된 바가 있으며,이에 더하여 이수호위원장은 인식의 부족으로 이런논의(해복특위 개편론)가 있었던점을 사과한다 라는 발언으로 간담회가 종료된 사실이 있다.
    그후 8월무렵 노사정위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동부 김대환장관의 기자회견중 "민주노총 내부에 있는 소수 극좌망동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라는 표현으로 전해투에 직접경고 하는일이발생하고이후 총연맹 집행부는 대대결정사항과 관계없이 전해투에 지급되는 교부금의 임의중단을 행하였으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전해투를 말살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펼쳐왔는데 그이유는 노무현정권과의 약속인 노사정위 복귀를 통한 노정권의 요구(노동운동 통제)를 수용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소위 사회적 합의주의를 민주노총 집행부가 실천하는것의 최대장애물일수있는 전해투를 해체하자는 것이다.
    (11월22일의 산비노조의 집,시투쟁에서 보여지듯이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적극적이며 전투적일수밖에없다.)

    그러한 바탕하에 05년3월15일 밤에는 강승규 전수석부위원장을 필두로 10여명의 총연맹집행단위가 만취한채 전해투 상황실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조직원을 집단폭행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여 지난4월 이에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위원장실 1차점거농성을 강행하게 되었다.

    이번 강전수석의 비리로 인한 총연맹 집행부의 총사퇴로 전해투에 대한 조직개편론의 주체(총연맹측)가 사라졌음에도 총연맹의 담당단위는 지난9월9일 2차위원장실 점거농성의 결과로 나타난 합의문건중 조직발전논의의 계속진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조발논의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무의미한 진행이라는 전해투 대표자들의 이의제기가 계속 이어졌고 우리 전해투대표단은 총연맹담당자 에게 비대위(위원장)와의 집단 면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9월7일의 총연맹 21차중집에 참가한 전재환 위원장동지는 당시 이수호위원장의 전해투관련 논의에 대한발언을 강전수석이 가로채며 전해투에 대한 공격적 결과를 중집결의로 내어놓은 과정에 함께있었지 않았는가?

    이후의 전해투와 총연맹과의 합의서는 강전수석의 전횡에대한 이수호위원장의 불쾌감이작용한측면도 있다고본다.
    그것은 전해투에 대화를 요청한 당시오동진사무차장(현고용안정센터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수호위원장의 지시로 대화를 하고자 한다.
    사무총장과 나(오차장)등 2~3명이 회담(?)을 위원장의 권한위임속에 진행하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고,이수호위원장,이석행사무총장,전해투 조준성위원장과의 3자통화이후 1차 진행된 면,회담의 참석자가 당시 이석행 사무총장,오동진 사무차장,전병덕 고용안정센터장(현사무차장) 으로 진행되었고,전해투와의 주례협의회의를 통해 조직발전논의를 진행한다는 합의문이 나오게 된것이다.

    이합의문의 도출은 전해투를 일방적으로 배척한 21차중집결의와 (우리가 박차고 나온)상당부분 배치된다.
    그러하기에 합의문의 구절중 "중집의 결의를 최대한 존중하여.."라는 부분은 이수호위원장과 전해투의 상호신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될수없는 부분임이 전후맥락을 살피면 나타난다.
    그것에 더하여 전해투에 대한 악의적인 말살책동이 강행된 배경에는 강전수석과 전해투조직원 사이의 악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강전수석의 민택창설과 민택위원장 재직과정의 내막과비리를 자세히 알고있는 택시주체활동가들이 상당수 전해투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바 총연맹내 강수석의 입지에 타격을 가할수 있음을 잊지않고 있던 강수석은 전해투를 해체하고 말살하는것만이 향후자신의 진로에 도움이되리라는 판단을 했을것이라 추정하며 그추정은 바로9월7일의 총연맹21차 중집의 위원장발언중의 의사진행 가로채기라는 행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수호집행부가 임명한 상집의 간부가 마지막협의회당시 사견임을 전제로 내년도예산안의 전해투교부금 상정을 하지않을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본인의 의도가 어떠하든 전해듣는 입장에서는 너무불쾌한 위협으로 들을수도 있는 부분아닌가?

    조직발전 논의가 21차중집의 결과로서 존중되어야하고 계속진행해야된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차기집행부가 이러한조발논의결과를 추인한다는 보장을 해줄수 있겠는가?

    또한 21차 중집의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면 지난해7월5일의 간담회결과역시 존중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이에대한 총연맹 비대위(위원장)의 확실한 입장표명과 대답을 요구한다.


    2005년 11월 25일 전 / 해 / 투 중앙 농성실장 이 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