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반발하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던 사학들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신입생 배정을 수용했다.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는 8일 13개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를 결정하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는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그러나 헌법소원, 법률불복종운동,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신입생 배정 거부를 선언한 제주도 5개 사립고교는 7일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 9일부터 입학업무를 정상화했다. 이로써 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는 9일 200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사학비리에 대한 사학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 철회는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이와 관계없이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비전 자꾸 나오지 말고 자숙하라"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은 9일 사학재단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학국본은 9일 성명에서 "사학재단신입생 배정 거부는 교육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며 "신입생 거부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학국본은 사과문발표와 함께 헌법소원 등 사학법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사학들의 입장에 대해 "사학재단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일축하고 "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그들의 입장이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지난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사죄부터 하고 사학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려면 ‘사학재단은 최근의 대불대와 아시아대 등의 천문학적 비리에 대한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 최종 결론이 사학법 개정을 수용하고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행수 사학국본 상임사무국장은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기본권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헌법 소원을 냈음에도 법률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그 결과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보"라고 밝혔다.

또한 김행수 상임사무국장은 "개정된 사학법을 거부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 밖에 없으며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지 말고 조용히 헌법 소원을 기다리며 자숙하는 것이 여러모로 사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