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연설 관련 각 당 입장

"미흡" "의지 없음" "책임감 확인" "실천이 중요"

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의원 대표단의 입장으로, 열린우리당은 전병헌 대변인의 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원죄의 책임 정부에 있다, 의지 없음 확인한 신년 연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강조한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진정성있고 실효성있는 국정운영으로 외화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서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빈곤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도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진정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의 의지와 내용이 미흡한 연설이었다”고 평했다.

또한 심상정 수석 부대표도“양극화 해소가 최대 과제가 된 지 오래되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제시된 정책은 상처의 깊이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반창고 처방이었다. 참여정부들어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어 왔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조세, 재정 정책을 뒤늦게 나마 인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기업 노조에게로 돌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정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이라고 평했다.

열린우리당, 책임감 확인했다

가장 두드러진 평가는 열린우리당논평일 것이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오늘의 문제와 다가 올 내일의 과제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과 지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연설"이라고 평하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와 미래 과제를 책임 있게 인식하고 상생의 결단으로 해결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신년연설의 기조와 방향에 적극 호응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아울러 국정최고책임자가 차분한 시간대에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등 직접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은 신선하고 좋은 발상으로 국민들 곁으로 크게 한 걸음 다가간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자화자찬의 성찬, 형식적 말잔치에 불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고통과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자화자찬이며 말의 성찬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라며 논평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연설에 제시된 내용들은 노 대통령 취임사에도 있었고 그동안 모든 대통령 연설에서도 늘 제시되었던 것으로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연설에서 가장 결여 된 것은 신뢰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 할 진정한 실천의지가 의심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학법 처리과정에 대한 사과와 재개정 의지를 물으며 "국민화합이나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려는 의지는 없고 단지 형식적인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극화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갖자고 하기 이전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야말로 책임있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이상 국민과 국정을 무책임한 정치실험의 대상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헌법에 가깝게 만들었다는 부동산 대책도 석달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실천의지도 없는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S프로젝트 등등 계획들을 남발하는 바람에 부동산 거품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는 것"이라며 " 가격이 치솟은 부동산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국민은 앉아서 공연히 세금폭탄만 맞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고자 한다. 20%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하지말고 80%의 염려하고 불편해하는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남은 임기 잘 챙기고, 벌려놓은 일 잘 마무리 하길"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우리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준비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밝힌 책임있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국가 경제를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범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집권 4년차인 올해마저 자나 깨나 열린당만 생각하고 사사건건 정치에 개입한다면 연설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시 한번 노 대통령이 열린당을 탈당해 남은 임기동안 경제를 챙기고 그 동안 벌려놓은 일을 잘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 "말보다는 실천"

새로 출범한 국민중심당도 논평을 냈다. 국민중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희망과 기대를 불러 일으킨 것은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부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며 하늘빛 분석에다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해, 살아가기 힘들다는 일반 서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미래에 무지개 색깔을 칠한다고 해도 말로만 그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질것"이라며 "실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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