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전국보육노동조합 등 15개 노동조합 및 노동사회단체로 이뤄진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요금 공공할인 축소, 폐지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형석 궤도연대 집행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강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장애등급에 맞춰 철도요금 할인도 등급제로?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의 이같은 반발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청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공공할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철도공사는 2006년 1월 1일자로 장애인에 대한 등급별 차등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4-6등급의 장애인의 할인율을 종전 50%에서 30%로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2005년 1월 1일자로 유아 무임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축소하는 한편, 무임 승차 혹은 75% 할인 대상이었던 만 4-5세 유아도 어린이 승차권(50% 할인 적용)을 구입해야 하도록 했다. 청소년과 학생의 무궁화호 20% 할인도 폐지한 바 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부처가 교통약자가 철도 서비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전혀 나서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철도공사가 공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도록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할인 축소, 폐지하면 사회 양극화 심화될 것"

또한 "장애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6.8배에 달하고, 빈곤층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통비가 25%인 상황에서 공공할인 제도를 축소 및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교통권 보장에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장애등급 차등 할인을 중지하고, 유아무임 및 청소년 할인제도를 환원할 것 △사회적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법령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관련 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의 공공할인에 따른 공익서비스의무에 대한 보상을 예산에 반영할 것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빈곤층에 대한 철도, 지하철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전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