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대책 발표 전문

늘 저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재정경제부장관이 밝혔듯이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영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왔습니다.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유수한 국제영화제에서 잇달아 수상하는 등 산업적 가능성과 예술적 우수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창작에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매진해 온 영화인들의 숨은 공로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영화가 이루어낸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영화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크린쿼터제도 또한 한국영화의 안정적 상영을 보장함으로써 영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영화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영화의 다양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영화가 체질개선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부는 영화진흥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총 4,00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영화산업을 적극지원하겠습니다.

기금은 국고 2,000억원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5%의 부가모급을 통해 얻어지는 2,000억원으로 조정하며, 국고는 2007년,2008년 2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영화상영관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관련법-영화진흥법,기부금모집규제법)

영화라는 단일 문화산업에 4,00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으로도 한국영화가 현재의 실표적 쿼터일수 106일(146일에서 40일을 감경한 일수)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미고

둘째, 국민의 정부시절, 영화산업에 1,500억원을 지원하여 오늘날 눈부신 발절능 이룩한 사례에 비추어, 성장추세에 있는 영화산업에 더 많은 재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영화산업이 새롭게 도약할수있는 기틀을 다지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극적인 시장보호 차원의 정책을 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영화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산업 및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또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영화진흥기금은

-투자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확대,저예산영화 제작 전문투자 조합 결성 등 영화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비주류 예술영화,독립영화,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고, 시네마테크 활동을 강화하며, 현재 10여개관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관까지 늘려나가는 등 예술,독립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해외진출 전략 센터 운영,해외공동 영화제작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영화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디지털 시네마 기술표준 확립 및 기술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화 현장인력의 처우개선 및 재교육을 통상 전문성 제고 등

한국영화산업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재정지원 방안 외에도 제작,배급사와 극장간의 수익분배율 개선,영화제작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영화계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가 지금보다 더 튼튼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화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