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이 외교통상부 주최의 '한-미FTA'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상황을 처음 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한-미BIT를 비판해 왔던 이해영 교수는 어떤 생각으로 이날(2일)의 공청회에 나왔을까. 공청회의 무산으로 결국 듣지 못했던 이해영 교수의 의견을 인터뷰로 따로 들어봤다. 이하의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하게 됐다. 한-미FTA는 자체만 놓고 실익을 따지기에는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다. 더 많겠지만 6가지 정도로 한-미FTA에 대한 우려점을 지적하려 했다.

현재 정부는 '이익이 있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 선진 경제를 배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정부는 지금 덧셈만 하고 뺄셈은 잊어버리고 있다. 이는 정부의 큰 오산이다.

우선 무역 수지 면에서 본다면 정부는 흑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 이번 한-미FTA로 인해 미국과 산업 지형과 조건이 다른 한국은 자칫 영원히 대미 무역의 적자국이 될 수도 있다.

둘째로 금융시장의 투기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은 금융자본의 역사도 한국보다 깊고, 그 움직임도 활발한 곳이고, 그 만큼 투기자본이 극성이 곳이다. 지금도 론스타 등 외국 자본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가 한-미FTA를 타고 들어올 미국 투기자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가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 한국은 미국 투기자본의 시장이 될 것이다.

셋째로 오늘도 언급했는데,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선진화 라는 것이 결국 미국식의 사유화,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정부는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넷째로 한-미FTA가 최대 8조, 최소 2조 규모의 농업 분야의 생산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농업 시장과 생산 시스템이 초토화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의 농업 생산체계 자체를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단순히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할 수 없도록 초토화 시킨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그 투표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그 동의의 표시를 부정하며 상품화, 시장화를 시도하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 영화, 영상 산업의 중장기적인 위기를 몰고 올 것이다.

여섯번째는 안보 분야이다. 한-미FTA는 단순히 지역무역협정이 아닌 정치적인 맥락이 깊은 협상이다. 특히 대미 군사 부문의 종속화가 영구화 될 것이다. 남북의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현재 미국 진행하고 있는 이런 협상이 어떤 보탬이 될지 의문이다. 미군의 영구 종속화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실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FTA를 추진하는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우려지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가 '중장기적 추진 과제'로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최우선 과제'로 그 위상이 바뀌었고, 그 과정을 살펴 보면 미국의 이해 관계가 한국에 고스란히 관철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FTA협상 시작을 위한 일본에서도 수입 중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나선 협상이나 스크린쿼터 축소 등 선결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오히려 영상산업의 경우는 GDP규모로 보면 그 수준이 미비하다.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장애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영상산업, 한국을 발판으로 한 동아시아의 영상산업 진출을 염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 스크린쿼터제를 대폭 축소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정부는 선결 조건으로 무엇을 받아 왔는가. 한국과 FTA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받아냈냐는 것이다. 협상이면 준것(give)도 있고, 받아 온 것(take)도 있을 텐데, 한국은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미FTA 협상에서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닌 미국의 이해가 그대로 관철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큰 것이다.

사실 한-미FTA는 단순히 경제협정이 아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시기적으로 같이 맞물리며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를 발판으로 삼고 한국을 교두보로 동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 전략을 강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덧셈과 이익논리만을 앞세워 한-미FTA 협상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