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단체들은 15일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범국민대책위(준))를 발족시켰다. 범국민대책위(준)은 오는 17일 범국민 촛불 문화제, 3월 24-25 1박 2일의 범국민 문화제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싸움을 전개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범국민대책위(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굴욕적인 한-미FTA는 제 2의 한일합방’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국민이 나설 때’이고, ‘막나가는 미국과 한국정부에게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자’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초국적자본들의 신자유주의 세계지배 질서 재편 과정에 WTO와 FTA가 있는 것”이라며 “스크린쿼터와 한-미FTA는 자본의 독점, 문화 독점에 반대하는 전 민중이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스크린쿼터제 유지와 4천억 영화진흥책은 한-미FTA와 별개였으나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정책 실현과정에서 축소가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해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궁색하고 자아의지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하며 “유네스코총회에서 전 세계 문화 예술인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했다. 협약 체결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범국민대책위(준)의 중요한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정지영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신자유주의의 압박이 한국의 작은 땅에 큰 회호리를 일으키고 있다. 협조와 신뢰 속에 싸움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투쟁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FTA 협상이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괄해 보건의료 영역에 끼칠 해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인순 대표는 "보건의료 분야의 협상 전제 조건은 병원의 영리 법인화 허용이었다.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이 무너지면 이는 국민건강의 기본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건강 보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FTA 협상은 서비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며 제약의 특허기간 20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기간 연장 뿐 아니라 제약 자본을 위해 최소한의 임상 실험 축약 요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FTA를 앞세워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범국민대책위(준)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13개 노동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주요 사업 계획

2/15 범국민대책위(준) 발족 기자회견
2/17 범국민 촛불 문화제
3/24-25 범국민 문화제 / 상암월드컵 경기장
4/3-15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순회 선전전 및 거점 문화제
4/15 범국민대회 /광화문

그 외 범국민대책위(준)은 △범국민 온라인, 거리, 극장 앞 선전 서명활동 △범국민 토론회 개최 △시국 선언 대회 △외교통상부 및 문화부, 청와대 면담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