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신임 당대표는 20여 분간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유세 프로그램 도입과 각 당 대표간 방송토론 △비정규직 법안의 합의 처리 △건강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무상의료 초기 단계 도입 등 민주노동당 2기의 전략 방향을 밝히고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또한 X파일과 삼성일가의 불법 행위를 예로 들며 법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조속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진행을 촉구하며, 사법개혁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5.31 지방선거 승리로 진보정치 집권의 토대를 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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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가운데 문성현 신임 당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문성현 당대표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해 달라”는 부탁을 시작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했다.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어려운 노동자들과 쌀 수입개방으로 비통에 빠진 농민들,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한-미FTA협상 개시 등을 예로 들며 '암울한 한국사회'를 진단했다.
이어 정부에 소수 부유층의 탈루와 편법 증여에 대한 단호한 과세와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사회연대세 성격의 “부유세 프로그램”을 정치권이 합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심각한 건강양극화 극복을 위한 무상의료의 초기단계 도입을 제안하며 지난해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무상의료 1단계 8대 법안을 예로 들었다. 또한 ‘고액중증질환 정부보장제’를 정부에 촉구하며 “2005년 건강보험 흑자 분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주의 건강보험 분담률을 선진국처럼 60% 가량 인상해서 무상의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언했다. 나아가 황우석, 노성일씨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던 의료 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대신 ‘(가칭)건강양극화극복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성현 대표는 “불평등을 절망적으로 드러내며 조세평등도 법적 형평성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사법기관이 방치하거나 비호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하루 속히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여 사법정의의 기본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을 재점검하여 약자 배려 우선의 사법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문성현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걸어온 길이 그러했듯이 걸어갈 길도 험난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며 “임기 동안 민주노동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노동자 서민의 정권을 만들 실력을 갖춘 정당으로 만들어 내고자 한다.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부단하게 노력하고 다듬어서 극복하고 금기에 도전하고 성역을 깨트리는 진보정당의 역할을 쉼 없이 이어 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쟁점, 비정규직 법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 ‘사회적 타협과 국민적 합의 처리’를 호소하며 자본편향의 입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겠다면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당대표는 “사유제한 없이 기간을 늘리겠다면 반대한다. 이목희 의원이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오랜 논의를 근거로 들며 비정규 보호법안이라 포장 하지만 이는 착각이고 자기 최면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의 폭에 대해서는 같이 예기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원들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함한 원외 투쟁을 통해 헌정 초유의 저지 투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민주노동당의 강고한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지사 후보에 나간다, 다른 선거 보게 될 것
이미 지역 후보로 예정되어 있는 경남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문성현 대표는 “도지사 선거에 후보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대표는 “이번 도지사 선거를 통해 보수정당과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방선거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라고 강조하며 “창원의 권영길 의원, 울산의 실질적 제 2당인 민주노동당의 지형을 고려 할 때 경남 도지사 선거가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략적 의미를 두고 출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듭되는 ‘도지사 후보 출마와 당 선거 총책임자로 배치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문성현 대표는 “다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공식 선거 운동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본격화 되면 도민들과 접촉하며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예비 후보의 역할이 있지만 이는 당대표로 위상을 높이는 활동과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며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노총에, 민주집중의 기본을 여는 진지한 고민 당부
최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건과 관련해, 문성현 대표는 “민주노총의 문제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덧붙여 “서로 견해가 다르다면 어떻게 종합, 조정, 통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솔직히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한편, 오히려 “진지하게 할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문성현 대표는 “물론 이 문제는 민주노동당 2기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게 극복할 것이다.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며 국민들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나아가 민주노총 조합원 및 활동가들에게 “이번 대의원 대회를 통해 본심과 초심으로 돌아가 다수의 의견이 확인된 집행부가 당선되더도 상대적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사업을 통해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집중의 기본을 열고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 진지한 고민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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