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정규법 강행 처리 여부 불투명

민주노동당 의원들 회의장 점거중, 법안 심사 재개 안될 듯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심의를 시작하지 못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재개 예정 시간이었던 2시를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1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한 한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회의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 열리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개회가 선언되기도 했으나 단병호 의원의 요구로 다시 정회를 선언,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되어 있었다. 오후 3시 현재 환노위 회의장에는 권영길, 천영세, 노회찬, 심상정, 강기갑 의원 등이 앉아 있으며 위원장 석을 단병호 의원이 지키고 있다.

  위원장석을 지키고 있는 단병호 위원과 우원식 소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 우원식 소위원장에게 단병호 의원이 "의장은 전혀 물러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자, 우원식 의원은 "준고령자 문제도 양보했지, 파견업종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양보했지, 차별 입증 책임도 사용자가 하도록 했지, 많이 양보하지 않았나. 정부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너무 심하게 (법안을)바꾼다'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우원식 의원과 단병호 의원은 기간제 사유제한과 관련한 설전을 10여 분간 벌였다. 우원식 의원이 "사유제한을 못하는 이유는 영세한 사업장들에서 대량 실업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하자 단병호 의원은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그럼 어디 한번 입증해봐라", "민주노동당에서 좋은 안을 내봐라"고 답했다.

3시 15분경 심상정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도착 여부를 묻자 우원식 의원이 "다 와 있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의 "한나라당도 왔느냐"는 질문에 "공성진 의원이 와 있다"고 하자 심 의원은 "그러면 일어나면 안되겠다"고 답해 법안 심사 재개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원식 의원은 "과거에 무조건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날치기로 노동법을 통과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합의를 통해 이루고 싶었는데, 나도 과거의 노동법 처리 과정에 동참하게 되는 건가 싶어 괴롭다, 도와 달라"면서 회의장을 나갔다.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인 4시 전체회의 개회 시각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로선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채 마치지 못한 법안이 상정, 통과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환노위 회의장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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