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이 전체회의 무산이 기정 사실화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오후 5시 30분경 해산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수임을 이용해 비정규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고,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오늘 있었던 회의장 점거 이유를 밝혔다.

천영세 의원은 "그동안 더디지만 수많은 대화와 조정을 통해, 대립과 갈등 일색이었던 정치 수준을 한단계 높였지만, 핵심 문제인 사유제한 도입 여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 격차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소수에게 폭력적인 다수의 횡포, 기득권의 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는다면 민주노동당도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앞서 이경재 환노위장을 비롯한 4명의 환노위원들이 가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민주노동당을 일컬어 '대공장만을 위하는 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면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350만 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했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해 놓고 이제와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사유제한을 도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있다면 하지 못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량 실직' 운운하며 국민들을 현혹하는 열린우리당의 진실은 '중소영세 비정규직들은 앞으로도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 도입과 관련해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충분히 토론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토론에 임하겠지만, 여전히 '대량 실직'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거부한다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할 일정에 수긍하고 갈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도 충돌의 여지는 남아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2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노동당으로선 국회 본회의 후 회기가 종료되는 3월 2일 이전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한편, 위원장실을 방문한 남궁현 비대위원장의 질문에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새 지도부와 만나 대화에 임할 것이며 그 전까지 강행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신 4:45] 환노위 기자회견, "2월에 반드시 처리"
"정체불명 인사들 점거 유감, 물리적 방해에 조치 취할 것"

환노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경재 환노위장을 비롯한 의원 4명이 위원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제목은 "비정규직 법안은 2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로 이경재 환노위원장, 제종길 환노위 간사(열린우리당), 배일도 환노위 간사(한나라당), 우원식 환노위 법안소위원장(열린우리당)의 연명으로 되어 있다.

이경재 환노위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정체불명의 인사들의 회의장 점거 사태로 오늘 또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무산된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정체불명의 인사들'이란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등 당직자들을 일컫는 듯하다.

또 이들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수십 차례의 노사정 대화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대화의 채널을 가동하여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당초 정부안에 비해 노동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원칙론적인 요구만을 주장하면서 위원회의 심사를 물리적으로 막아왔고 급기야 오늘은 전체회의장마저 봉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위원회의 논의를 종료하고, 동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금번 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고자 한다"며 전체회의 개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즉시 전체회의장에 대한 점거를 풀어야" 하며, "이러한 물리적인 방해가 계속될 경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회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천명했다.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보아 환노위가 '경호권'(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지는 미지수다.


[3신 4:15] 환노위 전체회의 지연, 긴장 고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장 입구 막아

오후 4시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환노위 전체회의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장으로 통하는 문 앞에 일렬로 서서 입장을 막고 있는 상태다. 권영길 의원은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 열 명 쯤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며 문 앞에 섰다.

앞서 2시 개최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도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열리지 못했지만, 전체회의의 경우 상임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가능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강제로 끌려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오늘(20일)이 최종 논의 시한이었던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되고, 전체회의가 상정되었다는 것은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강한 의지의 반영이므로, 민주노동당은 이를 막기 위해 절박한 상황에 처해진 것. 만일 오늘 전체회의가 무산되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기 불가능해진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을 제외한 환노위 위원들은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신임 당 대표로 당선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경재 환노위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회의장 밖에는 취재진들과 더불어, 배강욱 화섬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신 2:50]여당-민주노동당 설전, 4시에 전체회의 열릴듯
심상정 의원 제안에 여당 의원들 "재경위 가서 해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좌석을 점거하고 있는 환노위 회의장에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제종길 의원이 입장해 불만을 터뜨리며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이 광경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들로 인해 법안소위 회의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우원식 의원은 "정치 지도자건 사회 지도자건 욕을 먹더라도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단병호 의원은 "욕먹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응수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해 온 안은 노동부가 내놨던 안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준고령자 조항도 55세로 올렸고, 해고 제한 관련해서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기로 잠정 합의하지 않았냐"고 항변했다. 또한 "차별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하게 한 것도 대단히 엄격한 적용이며, 시행 시기도 3단계로 나누는 등 여러가지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노동부 안인 파견 허용 업종 네거티브 안도 포지티브 안으로 바꿔서 노동부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은 "기존 정부안에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나쁜 걸 내놓고 조금 개선했다고 해서 좋아졌다고 성과인 양 말하면 안된다, 준고령자 조항의 경우 없던 걸 새로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상정, "사유제한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책 찾자"

심상정 의원도 여기에 가세해 "재계와 대기업의 저항 속에서 열린우리당이 노력해 온 바는 인정하지만, 정규직 책임론을 들이대는 것은 비겁하다"면서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므로, 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350만을 위해' 운운하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우원식 의원은 계속해서 "사유제한을 도입해도 중소영세기업들에서 대량 실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해라"라고 주장했고, 심상정 의원은 "사유에 맞지 않으면 정규직화하라는 것이지, 해고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 대기업에 지원하는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정규직화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옆에서 우원식 의원을 거들던 제종길 의원은, 심상정 의원의 말에 "터무니 없는 말 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 지원 업무는 산자부에서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심상정 의원이 "그렇다면 사유제한을 도입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하자 제종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논의는)재경위 가서 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우원식, "맘에 안들면 막는 것, 민주노총과 똑같아"

양 측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우원식 의원이 "진짜 너무한다, 민주노총에서 싸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을 하며 퇴장하려 했으나, 그 순간 천영세 의원이 회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천영세 의원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왜 관련시키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항의했고, 우원식 의원도 질세라 "뭐가 다르냐, 자기 주장대로 안되면 막자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10여 분간 설전을 벌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퇴장하며 민주노동당을 향해 "차라리 집권을 하시오"라고 쏘아붙였다. 단병호 의원은 두 의원의 등에 대고 "곧 할거요"라고 응수했다. 법안심사소위가 사실상 열리기 힘들어진 분위기에서 한 시간 후인 오후 4시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강행 처리 여부에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신 1:50] 오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평소보다 열띤 취재경쟁 속, 민노당 의원들 회의장 점거중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회 시간인 오후 2시를 앞두고 국회 환노위 회의장 주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후 1시 40분께부터 회의장 좌석을 점거하고 있으며, 다른 당 의원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습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위치한 국회 6층에는 회의장 주변에 모여든 언론 매체 기자들로 복잡한 분위기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에 주목한 듯 공중파 방송국들이 회의장 밖에 중계를 위한 보도석을 별도로 설치해 놓아, '오늘 법안 처리'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후 1시 50분경 남궁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경재 환노위장과 위원장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경재 환노위장은 남궁현 비대위원장의 강행 처리 여부 질문에 대해 "무리해서 처리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박정규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이 남궁현 비대위원장과 함께 다녀갔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쉬 세례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