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합의안 55.57% 반대로 부결

지난 3월 1일 04시부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던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사측과 막판 교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총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8~10일까지 3월 1일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88.79%(7994명)가 참여하고 55.57%(4442명)이 반대해 최종 부결되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 포함 집행간부 전원이 사퇴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오는 3월 말에 14대 신임 집행부 총선거를 치르게 되며 이번 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되고 4월 중순부터 위원장, 4개 지부장, 지회장 등 집행간부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정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주5일제 관련해 매듭짓지 못 해 조합원 반발

이번 조합원 인준투표 결과는 지난 3월 1일 합의서에서 인력 충원, 근무형태 개선 등 주5일제 시행관련 요구를 완전 쟁취하거나 매듭짓지 못한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총파업 철회에 따른 내외적 비판과 역무 차량 지부의 공개적 부결 호소 등이 겹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8일부터 열렸던 총파업 전야제에서도 지도부가 합의 내용을 발표하자 조합원들이 격렬히 항의한바 있다.

최종진 차량지부장을 비롯한 10명의 지회장은 지난 3월 6일 ‘압도적 부결을 호소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인준투표에서 조합원들이 부결 입장을 가질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성명서에서 지부, 지회장들은 “주5일 핵심요구는 전혀 담겨지지 않은 채 6월로 미루고 별반 성과 없는 임단협만 체결한 집행부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없이 총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차량지부는 인준투표 없이 집행부 스스로 즉각 총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조합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집행부를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금번 인준투표에서 ‘압도적 부결’이란 방법 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는 △총파업을 예고하고도 교섭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측의 투쟁 교란 책동에 강력히 대처하지 못한 점 △근무형태 개선, 인력 충원 등 조합 요구안 완전 쟁취에 이르지 못한 점 △총파업 투쟁 동력의 실질적 조직화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점 △ 임단투 과정에서 집행간부 내 한계와 오류를 드러낸 점을 비판하며‘새로운 투쟁 지도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합원 인준 부결에도 3월 1일 합의안 유효, 주5일제 관련 쟁점 이어질 듯

한편, 서울지하철노조의 규약에는 잠정합의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3월 1일 노사합의안은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부결되었어도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지난 총파업 선언에 있어 핵심 쟁점이었던 ‘주5일제에 따른 적정 인원과 근무형태’에 관련해서는 3월 1일 노사합의안에서 올 6월까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하기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