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대화에 나서라“

철도노조가 3월 4일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뒤 철도공사는 안전까지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직위해제를 비롯한 현장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철도 공공성 강화 및 탄압 저지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지원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철도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지원대책위에는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운수연대, 민주노총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노조 죽이기는 철도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고 있다”며 “이철 사장은 정당하게 파업을 벌인 철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징계, 손해배상 청구, 인사조치 등을 내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불법 난발하는 노동위원회 즉각 해체해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정당한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을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토끼몰이식으로 강제 연행했다. 더구나 강제 연행 된 노동자들에게 임의동행요구서에 날인하도록 협박하고, 현업복위 각서를 강제 작성토록 했다. 이 행위는 국제노동기구가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며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중앙노동위의 ‘강제 중재 회부’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절차상 오류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불법적인 단협 위반, 직위해제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노동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원대책위’를 구성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 회부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분명히 하며,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악용된 노동악법”이라고 강조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불법적으로 법을 악용해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내몰고,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삼았으며 노사 자율교섭과 자율타격을 막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중노위의 강제 중재 일방 회부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했다.

철도공사 전향적 안 내오지 않을 경우 이철 철도공사 사장 해임 투쟁 진행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며 “철도요금 할인 문제는 단순하게 장애인에게 돈 몇 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기에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지지발언을 이어갔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오늘부터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3월 14일 열리는 철도노조의 집회에도 연대할 것을 밝혔다.

지원대책위는 3월 14일 열릴 철도노조의 집회에 연대 투쟁을 벌이고,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노동부에 항의면담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철도공사 측이 전향적인 내용을 도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철도공사, 직위해제 교섭대상 아님과 분리협상 요구해 교섭 난항

한편, 철도 노사는 지난 10일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철도노조의 “직위해제 철회와 고소고발 최소화” 요구에 대해 철도공사가 “직위해제 및 징계, 손해배상 등은 사측의 방침이며 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해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교섭의제 정리방안에 대해 철도노조는 “핵심요구안을 포함한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처리 해야 한다”며 일괄협상을 요구했으나, 철도공사는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핵심요구안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중재기간이므로 단체협약서에 대해서만 합의처리하고, 향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리하자”고 분리협상을 주장해 이도 합의하지 못했다.

교섭의제 정리방식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번 실무교섭에서는 현재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KTX여승무원 관련한 교섭은 진행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가 파업투쟁 전술까지 변경하며 철도공사의 전향적 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가 이전의 안을 고집하기에 급급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교섭일정은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