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철도노동자들의 무덤 위에 신자유주의 공적비를 세우려는가!

"철도파업 이후 '스타'된 이철 철도공사 사장." ― 파업 파괴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대량징계 의지로 "벼락스타"가 된 이철 사장과의, 2006년 3월 11일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다.
"이철 사장은 '사형수 이철'로 유명하다." ― 그리고 같은 기사에서 이 사장을 소개하는 첫 번째 문장이다.
"불법파업 책임 반드시 묻겠다." ― 2006년 3월 10일자 <내일신문>의 인터뷰 기사가 이철 사장의 발언이라며 머릿글로 뽑은 말이다.
[질문]: "노동계가 비판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직권중재로 불법파업이 됐다." ― [대답]: "비정규직법안 개정과 직권중재 폐지 등에 대해 노조와 노동계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건전한 노동운동이다. 하지만 현재 직권중재를 어기면 불법이 된다. 의도가 좋더라도 불법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점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 2006년 3월 11일자 <한겨레>의 이철 사장과의 인터뷰 문답이다.

지난 3월 1일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이래 계속 터져나오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발언과 인터뷰 기사들, 그리고 "불법 파업 근절" 운운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운운하면서, 그가 파업노동자들에 가하고 있는 잔악한 탄압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KTX의 "어린 여승무원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계속 농성하고 있다"는 말을, "자신들이 비정규직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화장실 청소 등 철도공사에는 더 열악하게 일하는 비정규직이 많다"<한겨레>라고 비열하게 되받고 있는 그에게는 분명 마이동풍이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1. 철도공사에는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보다 "더 열악하게 일하는 비정규직이 많다"면서도, "과거 군사정권에서 억눌린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희생적 투쟁이 필요했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내일신문>니, 그렇게 "더 열악하게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아니 이 사장 자신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지금의 철도노동자는 그 권익이 억눌린 노동자, "권익을 찾기 위한 희생적 투쟁이 필요"한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반노동자적 태도·정책을 노골화하면서, 이른바 '직권중재'를 연발하면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로 내닫고 있는 '참여정부' 하이니까 이제 노동자들에게 권익투쟁 따위는 필요 없단 말인가?

1. "심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회사 간부는 없고 노조 간부만 있었다"느니, "과거 노사관계에서 파업을 무마하거나 조기 수습을 위해 지나친 노조우위의 협약을 만들었(다)"느니,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내일신문>느니 하고 있는데, 이철 사장은 도대체 어떤 노사관계, 어떤 노사협약, 어떤 원칙을 얘기하는 것인가?
특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회사 간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익,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와 사간의 민주적인 관계, 그리고 일방적·정치적·관료주의적으로 임명된 관료간부·정치간부가 아닌 공사종사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 아닌가?

1. "어떤 운동이든 대중(국민)을 떠나면 생명을 상실한다"<조선일보>느니, "철도 파업은 엄청난 대중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내일신문>느니 하고 있는데, 과거의 '민주투사' 이철 사장에게는 파업에 참가한 "1만4000명"<내일신문>보다, 조·중·동 등 사실상의 파쇼언론이 파업노동자에 대해 만들어내고 있는 조작된 여론, 비방·중상·모략이 '대중'이고, '국민'이며, "엄청난 대중적 저항"이란 말인가?

1. "사용자의 권한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내일신문>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탄압을 합리화하면서 노동운동의 무장해제와 굴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철 사장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이번 파업이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정부의 조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노사 자율협상에 맡겨졌다"<조선일보>하는 기만을 농하는 대신에, 직권중재, 즉 탄압을 전제로 타협을 거부했다고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1. 한편에서는 "이전에는 파업에 참가하면 불이익이 없고 불참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파업이 끝난 뒤 곤욕을 치러야 했다"(그런 '사실'은 누구한테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면서, "이를 역전시켜야 한다고" 다짐하고, 그리하여 "참여자 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칙[참으로 훌륭한 원칙!]대로 할 것"<조선일보>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법안 개정과 직권중재 폐지 등에 대해 노조와 노동계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느니, "건전한 노동운동이다"<한겨레>느니 하면서 동시에 과거 '민주투사'의 명성(?)에 연연해하는 대신에, 솔직하고 명확히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의 집행자로 발 벗고 나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언행이 일치하고, 또 "한 번도 기업 경영과 장사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한다"<조선일보>는 자부심에도 합당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가 "비정규직법안 개정과 직권중재 폐지 등에 대해 노조와 노동계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느니, "건전한 노동운동이다"느니 하면서도, "하지만 현재 직권중재를 어기면 불법이 된다"면서 "의도가 좋더라도 불법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데에, 그러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다짐하고 있는 데에 이르면, 한 가지 묘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긴급조치에 대해서도 그 개정과 폐기를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건전한 민주화운동이다. 하지만 긴급조치를 어긴 것은 불법이었다. 의도가 좋더라도 불법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은 집행되었어야 했다!"―그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부디 이철 사장이 노동자들의 무덤 위에 노동자들의 피로써 자신의 신자유주의 공적비를 세우려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박정희나 전두환 등의 그 극악했던 억압과 학살도 민주화운동의 물길을 저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철 사장의 징계·탄압도, 노무현 정권이나 어떤 정권의 신자유주의도 노동자계급의 권익운동·해방운동의 불길을 결코 저지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기를 우리는 바란다.

2006년 3월 13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