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포트먼이 의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한미FTA의 4대 선결과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 해결 그리고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였다.

이에 정부는 2005년 10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을 중단했고, 2005년 11월 6일에는 배출가스 강화 기준을 수입차에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 시킨다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 시 수입 금지 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를 발표했고,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제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는 4대 선결과제를 해결하고, 요식행위 공청회 1회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협상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과연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미FTA 협상을 향해 내 달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준)(범대위)은 15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 4대 전제 조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국정 조사와 공청회 △4대 현안 원상복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 철회 △관련 책임자 문책 △1차 예비협상 논의 내용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당장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은 민중탄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대한 엄중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협상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광우병 소가 또 발생한 상황에서도 수입재개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은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2001년 TRIPs 공중보건에관한 도하 협정에서는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건강권을 팔아먹으며 한미FTA 협상 시작하려 했다"라고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는 토론과 참여를 주창하듯 의료산업화, 약값 정책 등에 대해서 대국민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 선언문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52개국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선언문이 채택됐다.

이 선언문은 TRIPs 협정 회원국들은 공중 보건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수단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이 협정으로 WTO 회원국들은 특허와 제약회사들에 의해 고가의 상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강제실시 등을 통해 공중보건을 지킬 권리를 확인하게 됐다.

당시 협정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주장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것이 특허보호로 얻을 수있는 경제이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논리 밀린 것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한 사례이다.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문화가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합의한 것과 같이 이 특별 선언문은 전세계 민중의 보건, 의료에 관한 사항은 상품이 될 수 없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신우철 영화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가간의 이익을 위해 무역협상을 할 수있으나 한칠레 FTA가 3년만에 완료됐고, 한일본FTA는 7년 째 아직 협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1년안에 한미FTA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졸속협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미국과의 협상은 더 큰 시장인 만큼 시간을 갖고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종 문화예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연내 처리라는 일정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지금종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한나라당 서울시장은 미국을 방문하고, 여 당은 자발적으로 한미FTA 협상 체결을 종용하고 있다“라며 미국과의 유착관계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교육 부분은 더욱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철호 부소장은 WTO DDA 협상 당시 서비스 협정 방식과 관련해 ‘복수적 양허요청 방안’이 채택됐음을 설명하며 “2월 말까지 각국에서 1차 양허요청안을 작성해 호주, 뉴질랜드 등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답답해 했다.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어제 전농 중앙위원회를 통해 1년 사업을 계획했다. 한미FTA 협상은 쌀 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절박한 정세인식을 공유했고 단순히 내용 공개나 절차에 대한 제기가 아닌 협상 무산을 향한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농은 오는 11월 농민 대 투쟁을 준비하며 4월부터 지역 조직화 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