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 합의로”

15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재개되었다. 이는 작년 4월, 김대환 前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노동계가 탈퇴를 선언한 지 11개월 만이다. 재개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노사정 합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시적 임시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당분간 지속하면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4월 말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대화 원한다면 노동현안부터 해결해야”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재개로 인해 노사정 간의 관계가 다소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과 현재 철도파업 등에 대한 직권중재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인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어 노사정의 관계회복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재개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그간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표류한 것은 정부의 극단적 반노동정책 때문 이었다”며 “대화를 하면서 비정규개악안과 직권중재 등을 통해 현장을 초토화시키는 정부와 자본의 이중적 태도는 때리면서 웃으라고 강요하는 불한당의 태도와 같다”고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계를 진정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신자유주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계속 몰아붙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현 정부의 야만성을 가리우는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에게 “진정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적극적 해결방안제시, 비정규직 문제의 적극적 논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진행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법안과 장기투쟁사업장 등에 대해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참여했으니까 민주노총은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가 노동계와의 진지한 대화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