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대책으로 강북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강남지역에 있는 중·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현행 학군제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 학군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8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회 긍정 검토 발언 이후 두 번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11개 학군을 4~7개로 줄여 가까운 학군을 통합하는 광역학군제와 이미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5㎞ 이내 지역과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학군제를 강남지역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군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사항"이라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7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부동산대책의 하위수단으로 삼는 반교육적인 발상 ∆광역학군제와 공동학군제 확대가 맞물리면 고교평준화는 해체 돼 교육부가 금하고 있는 고교등급제나 마찬가지로 입시명문고만 부활시킬 것 ∆ 정부 정책은 탁상공론으로 강북지역 학생들이 강남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종철 후보는 “정부의 학군조정안은 교육철학도 없고 세상물정도 모르는 소리”비판하며 “강남 8학군에 가지 않고 강북에서도 좋은 교육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학군 조정 오히려 학교간 경쟁 심화 시킬 것

전교조는 "집값 잡으려다 교육 잡을까 걱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해 8월에 학군 광역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른바 ‘강남 모델’을 확대하자는 것이므로 입시 경쟁 교육과 이에 편승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로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학군이 조정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정부와 여당이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부터 내놓기를 바란다”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