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사회보험노조가 공동으로 한미FTA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두 노조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해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미FTA 협상저지, 민간의료보험 반대 전면 투쟁에 나선다”고 밝히고 ‘의료산업화에 맞선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행동을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는 작년 하반기부터 간부공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지난 3월 19일에는 서울지역 간부들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두 노조는 구체적 행동으로 △매주 수용일 ‘한미FTA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집회 △4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의료노조 산하 166개 병원에 대국민 캠패인 포스터 부착 △어린이날, 어버이날 공동행사 △6월 5일부터 한미FTA 1차 협상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 참가 △6월 11일,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의료 · 교육 양극화 해소와 무상의료 ·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온 국민 건강마라톤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동성명, “국민기본권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두 노조는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할 권리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마땅히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기본권임에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용창출’이니, ‘의료선진화’니 하면서 ‘의료산업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상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는 시장에 내맡겨서는 안 되는 공공의 영역이어야 하며 산업이 아니라 복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두 노조는 △한미FTA 협상 중단 △영리병원 허용 및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중단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달성 로드맵 제시 △선택 진료비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비 완전 폐지 △취학전 어린이, 산모, 70세 이상 고령자부터 무상의료 실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공공의료확충 정부종합대책안 충실 이행 △의료기관 평가기준과 방법 개선 등을 10대 요구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