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 제한' 도입 중단촉구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연석회의)와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채무자의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 제한’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월간 생명보험 4월호에 게재한 내용을 들며 "삼성생명은 '개인신용정보 언더라이팅 활용방안'이란 기고문을 통해 보험계약을 심사할 때 개인 신용등급을 반영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이런 삼성생명의 행태가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피해자들을 보험가입단계에서부터 제외시켜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금융피해자들을 보험사기자로 둔갑시키면서 이들을 다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과중채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이윤추구에 혈안되어 있는 삼성생명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회사들이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제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윤보다 인간을,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신용불량자클럽, 면책자클럽,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헬프뉴스, 신용소비자보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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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이윤추구가 목적이라...보험가입에 많은 제한이 있지요. 말 그대로 돈이 많이 지출될 거 같은 보험가입자는 애초부터 안 받는 것...이를 역선택이라고 하기도 하고...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그래서 굳이 삼성생명 같은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공보험을 강화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심이

  • 헐...

    보험은 민중의 삶자체를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허니 가입에 차별을 두겠다는 것은 막아야하는 것입니다. 공보험 강화를 말하지만 이러한 일은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하라 마라'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공보험 강화요구가 얼추 일리가 있는 주장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