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금융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자본 발호를 조장하여, 금융 공공성 파괴하고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미한 재계회의-주한미국사공회의소 2005년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이 한미FTA 금융부문 협상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에 요구할 내용을 전망했다.

△보다 개방화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요구 △우체국-농협-수협-축협 등 준 정부 금융기관 들이 민간 기업과 동일한 법규 △세제 및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경쟁기회 보장 요구 △포지티브 규제환경에서 네거티브 규제환경으로 전환 요구 △금융 서비스 부문의 규정과 기준을 보다 개방화된 글로벌 영업기준으로 전환요구 △금융서비스 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요구 △금융서비스 부무에 대한 세율 및 과표를 낮추라는 내용의 세제 단순화 및 예측 가능성 증대 요구를 들었다.

특히 "FTA와 더불어 한미양자간투자협정(BIT)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2004년 BIT 신모델'을 만들어 FTA 협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간 미국이 맺은 FTA가 BIT를 포괄하는 것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을 것 이라며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투자가는 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의무, 고용승계, 노동기본권, 소득의 일정 부분 재투자, 현지인 일정비율 고용 등 국내 산업규제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 전반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함으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 너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기도 전에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시장교란이나 독점적 시장 지배 체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후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잔 전문 토론회, 멕시코 사례 원정연구단 구성, 주요 연구와 정책연구팀 운영 및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중 집회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대안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