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4개 대학교 총학생회 및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다함께 학생모임 등으로 구성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가 1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총리 면담 및 재정부요구안 실현’을 위한 총학생회장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성명을 내 “대학등록금 문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의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어

최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 9년간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사용내역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50% 이상 상승한 반면 대학의 교육환경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7.9%로,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것.

교수노조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한결같이 내세우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의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기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주력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일축했다.

교수노조는 대학등록금의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무관하게 등록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교수노조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등교육의 사적영역 의존율과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고등교육 예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학 경쟁력 강화는 허울 좋은 외침일 뿐”이라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 70%를 상회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법인전입금 조차 내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구조는 부실한 대학의 설립을 인가해주고 법으로 금지한 등록금을 이용한 고정자산취득을 편법으로 허용하여 사립대학들이 학생교육보다는 자산불리기에 급급하게 만든 교육부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취득에 학생등록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학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낮은 수익구조의 수익용 재산에 대한 고수익 구조로 전환을 강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더 이상 대학운영이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는 17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후 교육부 앞에서 2박 3일간의 농성을 진행한다. 또한 총학생회장단의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인 19일까지 사회단체와의 간담회와 결의대회, 촛불문화제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는 3년째 결성되는 기구로서 전국 대학생의 실질적인 문제인 등록금 문제,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생이 참여하는 공동행동 단위이다. 올해는 지난 3월 4일 55개 대학, 18개 단과대학, 1개 비상대책위, 1개 학생단체로 결성, ‘등록금 동결, 교육재정 확보, 교육시장화 정책 철회’를 중심으로 공동행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