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70%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의 총투표에 의한 결정과 지난 4월 1일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방침 결의에 따라 가입”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서게 되어 규모면에서 한국노총을 앞지르게 되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 25~26일 진행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선거인수 11만 1163명 중 8만 6019명(투표율 77.38%)이 참여한 가운데 70.38%가 찬성표를 던져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한 바 있다.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 다시 한 번 확인”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간 민주노총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수행해 온 투쟁들에 대해 깊은 존경과 동지적 신뢰를 보내며, 향후 어떠한 고난도 함께하며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노동자는 하나고,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 준수, 전체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위해 투쟁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악, 물사유화,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고 무상의로, 무상교육 실현 등 공공성 강화 위해 전력 투쟁 △정부의 노조탄압책동 분쇄, 특별악법 철폐해 노동3권 쟁취 △비정규직악법 철폐와 한미FTA 저지 투쟁 등 민주노총이 계획한 모든 투쟁에 적극 결합 등을 실천방침으로 밝혔다.

민주노총도 전국공무원노조의 가입을 적극 환영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을 진행해 온 과정도 공무원노조의 건설역사와 다르지 않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본과 권력의 탄압은 수많은 노동열사를 만들어냈고 가슴 아픈 희생들도 많았다”며 “우리는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1500만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서 그 위상과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며 가입을 적극 환영했다.

민주노총, 한국정부 노동탄압 ILO에 추가 제소

한편, 지난 3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 파업 제한 필수공익사업 목록 수장,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의 사법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력한 권고를 내렸으나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ILO에 강력한 이의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ILO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LO이사회에서 강력한 이의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보여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ILO의 권고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2005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ILO에 추가 제소할 것을 밝혔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ILO에 제소한 사항은 △공무원노조, ‘자진탈퇴지침’까지 만들어 탄압한 행정자치부 사례 △공공연맹, 지난 3월 1일 파업했다는 이유로 구속, 징계 탄압 받고 있는 철도노조 사례와 아시아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 △보건의료노조,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나타난 직권중재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