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최대사업장, GS건설

노동자사망사고 최대사업장은 GS건설이었다. GS건설은 GS홈쇼핑물류센터 신축공사 과정에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6일,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기업’으로 GS건설을 선정하고 ‘최악의 기업 증서’를 전달했다.

오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매 년 전세계적으로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에 5000여 명 꼴로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산재 공화국, 외국에 비해 3배의 노동자 산재사고로 사망

한국에서도 산재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7명 꼴로 산재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산재사망자 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추정한 각 국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10명 꼴로 이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3배나 많은 수이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산재발생수와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산 법제도 등을 고려해 평가한 노동안전보건지수는 1점 만점에 0.559점을 받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보다 낮은 47위 수준이다.

이에 대해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한국에서의 산재사망은 예방가능 한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재사망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산재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의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머물고 있다”며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GS건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두산중공업, 포스코에서 죽어간 노동자들

2006년 ‘노동자 사망사고 최다 사업장’은 GS건설이었다. 이 외에도 4번의 산재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 3번의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이 산재사망다발 사업장으로 발표되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은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미 영국 등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과실에 의산 산재사망을 ‘기업 살인’으로 명명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기업 살인법’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구속 처벌하는 것이다.


산재사망, “기업은 사회적 책임, 정부는 강력 처벌을”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정부 행정에 의한 예방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또한 산재 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진 노동조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사망사고 최다 사업장’ 명단 발표에 대해 “이는 우리 사회에 산재사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고,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보고, 정부는 상습적 산재사망 기업의 기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