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선출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당선된 가운데 정부와 인권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9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한국은 148표를 얻어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영국, 러시아 등 총 44개국과 함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지난 3월 15일 유엔 총회는 지난 60여 년간 전 세계 인권문제를 논의해 온 유엔인권위원회폐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인권논의 틀인 인권이사회 신설을 결의한 바 있다.

기존 유엔인권위원회는 그간 강대국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전 세계 국가들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그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신설을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실질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 신설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의 직속 기구로 포함돼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또 유엔이사회는 유엔 전체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제도’를 운영하게 되고,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에 따라 이사국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엔이사회 운영 방침에 따라 한국정부는 지난 달 19일 국내외 인권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47개 국가를 선출하는 이번 이사국 선거에는 총 64개 국가들이 입후보에 경쟁을 벌였다.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은 전체 191개 유엔회원국들 중 과반수인 96개국의 찬성을 받은 국가 중 다수를 득표한 국가 순으로 결정된다. 13개 국가가 배정된 아시아 지역 이사국 선출에는 18개 국가가 입후보했고, 한국은 인도(173표), 인도네시아(165표), 방글라데시(160표), 말레시아(158표), 일본(158표), 파키스탄(149표)에 이어 당선됐다.


외통부, “아시아 선도적 인권옹호 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정”

한편, 정부는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에 대해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선출과 관련 10일 “아시아의 선도적인 인권·민주주의 옹호 국가로서 국내적·국제적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그간 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자평하며 “향후 인권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인권이사회가 국제사회의 인권의 주류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기구로 정착하는데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정부, 인권상황 개선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 없어”

그러나 정부의 고무된 분위기와는 달리 정작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미 지난 8일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대해 “이사국으로서의 자질 평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잣대가 되는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외 인권상황에 개선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이사국 선거 공약에 빠져있는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병역거부자 △평택주한미군기지 확장 △한미FTA 문제 등 국내 인권현안들을 언급하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질 평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전망과 의지일 것”이라며 “국내외 인권상황의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들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이는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정부, 이사국 선출 선전도구로만 활용”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이사국 선출 자격과 관련해 “어떤 국가든지 간에 인권침해를 전혀 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이사국의 자격을 논할 때 ‘인권침해를 했냐, 안했냐’를 논하기 보다는 각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망은 무엇이고,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망과 의지는 각국이 제출한 공약과 국내 인권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에 비추어 현재 한국정부는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번 선출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이번 이사국 선출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며 자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사국 선출을 선전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던 바”라며 “평택문제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국의 인권침해 현실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보다, 선전도구로 이용하며 ‘한국의 인권이 이렇게 좋아졌다’식의 공치사만 늘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