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13일간의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 16석과 기초단체장 230석, 비례대표가 포함된 광역의원 733석과 기초의원 2천888석의 자리를 놓고 각 당이 다투게 된다.

5.31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이었던 17일,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모두 만2,194명이 등록을 마쳐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인 3.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02년 민선 3기 시절 2.5 대 1, 2기였던 98년 2.3 대 1, 첫 지방선거였던 95년 2.7 대 1의 평균경쟁률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도지사 16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에는 66명의 후보가 등록해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번째 지방선거 달라진 점

이번선거는 후보자 경쟁률 뿐 아니라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띤다. 선거와 직접 관련해 2가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2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2가지 사항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1.선거연령 하향

우선, 선거연령이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1987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61만여 명의 유권자가 늘어난 셈이다. 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공직선거 사상 최초로 투표권이 부여돼 6천700여 명이 이번 선거에 참여한다.

2.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구제 또한 바뀐다.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어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원래 이 제도는 기존 소선거구제 방식의 문제로 지적됐던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의 독식현상을 줄이고, 군소정당의 지방의회 진출기회를 커지게 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대구지역에서의 한나라당의 '차치기'사건 등 당초 확정한 4인 선거구 161개 가운데 98개가 광역의회의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2인 선거구로 분할 되어 4인 선거구가 대폭줄었다. 심지어 서울과 대구, 대전, 경기 등 에는 아예 4인 선거구 자체가 없어져 사실상 그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비례대표제

기초의원에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직능 대표성 확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로인해 투표시 1인당 5장이던 투표용지도 6장으로 1장 더 늘어나게 됐다.

4. 선거운동 방식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도 눈에 들어오는데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신설되어 상대적으로 약한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전이라도 명함배부, e-메일 발송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이한 점은 현 추세에 맞추어 인터넷 선거운동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 신문.방송 매체에서만 해오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인터넷언론사도 개최할 수 있고 정당.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 첫 실시

5. 주민소환제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최초로 도입되는 주민소환제를 들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제 입법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58년만의 쾌거인 동시에,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뽑아만 놓는 반쪽짜리 주권행사를 해왔고, 지방독점권력의 전횡과 횡포에도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 도입이 더이상 권력의 볼모가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할 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가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것은 금번부터 구청장과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되는 것에 큰 이유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 당선자들이 최초로 도입된 주민소환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여되는 권력만큼, 막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첫 실행

6. 인터넷 실명제

비교적 여러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반면,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선관위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그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네티즌과 독자들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치 또는 선거 관련 댓글 등을 남기고자 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명백히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뿐 아니라,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고 정치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 향후 인터넷 실명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도입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제도다.

이에 참세상은 금번 선관위의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거부, 뜻을 같이하는 네티즌과 함께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천방식 ‘민주적 상향식 공천’..?

각 당의 후보자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 14일 발표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의 공천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각 당의 ‘민주적 상향식 공천방식’이라는 자평과 달리 ‘실질적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비율’은 광역단체장이 22%, 기초단체장은 21%에 불과해 공천과정을 ‘민주적 상향식’이라 평가하기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후보선출 방식의 조사결과를 보면, 열린우리당은 16개 지역 중 개 3지역(19%)에서만 경선을 실시하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무경선 단수공천을, 한나라당은 총15개 지역 중 8개 지역(53%)에서, 나머지 7개 지역(47%)은 전략공천을, 민주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12개 후보지 모두 경선 없이 단수(42%) 또는 전략(58%) 공천하였고, 국민중심당은 7개 지역을 모두 무경선 단수 공천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적으로 당원투표에 의한 공직후보선출의 원칙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119명의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을 100% 당원 직선으로 선출했으며, 출마자 중 여성 후보도 41.2%로 가장 많았다.

민노당 선전, 희망사회당 “장애인 당사자가 참정권 확보해야“

각 당 지도부는 선거전 첫날이자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일제히 광주를 방문, 5.18국립묘지에서 열리는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유세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은 광주 전남대 정문 앞에서 “보수정치의 낡은 틀과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대변혁을 이끌어 내자”며 ‘진보개혁진영의 대표선수 교체론’을 들고 출정식을 가졌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MBC의 MRC를 통한 조사결과 민주노동당(17.5%P)은 열린우리당(28.5%P)과 격차를 4월 23.7%P에서 11%P로 줄이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선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희망사회당은 전국에 모두 12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그 중 장애인 후보가 4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후보가 많이 등록한 것에 대해 임세환 희망사회당 언론국장은 “ 기본적으로 당에서 후보가 나온다는 것은 그 당이 계속 해 오던 일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져야한다”며 “그동안 희망사회당이 장애인 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환 언론국장은 또 “이동권을 비롯해 장애인 권익문제는 장애인이 직접 정치를 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장애인 참정권도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강변했다. 희망사회당은 이번 선거에 '장애인정책 8대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