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금융부문 공대위원회(금융공대위)는 한국개발연구원이 19일 개최한 '보증보험 개방 공개토론회'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편향 공청회'를 규탄했다.


금융공대위는 "보증산업은 위험의 폭이 커서 거대한 지급준비금을 적치해야 하므로 국내에서는 삼성 등 재벌을 제외하고는 이를 영위할 능력이 없으므로 보증시장 개방은 사실상 특정 재벌 손보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계열사 위주인 기존 손해보험사들의 소유구조를 감안하여 볼 때 보증보험시장 개방은 대기업 및 계열기업의 보증창구화로 전락하는 반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비스는 소홀히 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은 자명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증 시장의 개방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모든 공적 보증기관의 연쇄적인 개방과 통폐합’을 야기해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는 국내 재벌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6년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R)'에도 언급 됐을 만큼 한미 FTA에서 미국이 관철시키고자하는 주요 사항이기도 하다.

금융공대위는 "정부가 보증보험을 전업체제로 유지해 온 것은 보증보험을 공적보증 형태로 운용함으로써 보증의 혜택이 중소기업, 서민 등과 같이 사적보증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까지 골고루 미치도록 보증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보증보험시장 개방계획은 국내 특정 재벌과 미국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보험시장 개방 서두르면 안될 5가지 이유 밝혀

이와 관련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시장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기조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말 규제개혁단의 시장개방 로드맵 제시 결정을 토대로 최종안이 작성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미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기정사실로 정하여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준비부족 △재벌체제 강화 △금융시스템 위험의 증가로 제2의 카드대란을 불러올 가능성 △금융양극화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물건너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만약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나 이해조정 노력 없이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한다면 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준비없는 보증보험 시장 개방, 소수 재벌 중심으로 재편 기도

심상정 의원은 "카드회사에 대한 시장개방의 경우에도 대재벌 그룹에 속한 카드회사들만이 주로 시장에 진입했던 사실"을 들며 "보증보험사 시장개방이 이뤄지더라도 카드업과 마찬가지로 재벌그룹 소속 금융기관들의 보증보험산업 진출이 급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벌들의 경제 장악력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재벌의 보증보험 산업 진출"은 "2002년 카드 회사들의 카드신용이 붕괴하면서 갑자기 연체율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카드 대란 처럼, 보증보험시장 개방이 꼭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보증보험사에는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다. 만약 시장이 개방된다면 경쟁 격화로 보증산업 전체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정부는 소비자들이 개방으로 얻게 될 이익이 크다 하지만, 보증시장 개방은 외국자본 지배나, 금융공공성 면에서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문제점 투성이인 보증보험 시장개방 문제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거듭 강조했다.